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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04. 13. 열린 사회 건설로 레드 콤플렉스와 권위주의 독재 망령 극복을 *Jim Dator “한국은 현재 그 어느 때보다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세계 많은 국가가 다양한 영역에서 한국을 롤모델로 지켜보고 있다. 지금의 흔치 않은 기회를 놓치지 마라.” “첫째는 이제 더는 선진국을 따라가지 말고 스스로 선도국가가 될 것. 둘째는 지금껏 한국을 발전시켜온 경제와 정치 논리가 미래에는 더는 통하지 않을 것이니, 21세기 한국에 어울리는 새로운 길을 찾는데 앞장설 것. 셋째는 더는 기존 동맹에만 의지하지 말고, 외교 관계를 다극화할 것.”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꿈꾸고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코로나19 이후의 삶에 대한 궁금증도 마찬가지다. “코로나 방역 모범국으로 떠오른 한국은 세계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게 경제성장을 재개하면서 지구촌 4차 산업혁명 시대.. 2020. 4. 13.
20. 04. 12. 우리 시민이 뽑은 정부와 범세계적 이야기를 계속해서 ‘지금까지 코로나19 사건을 거치며 우리가 이룬 것, 지금 우리 시민이 뽑은 정부와 시민 사회가 합심해서 쓰고 있는 범세계적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자.’ 대한민국은 정부의 노력과 시민 사회의 성숙한 행동으로 세계에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종식까지 우리는 좀 더 노력해야 하지만 지금 자부심을 품어도 좋습니다. 투명성과 적극성, 민주적인 방법으로 방역 활동을 벌이는 대한민국.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정치 프락치의 되지도 않는 인신공격, 자칭 주류 언론의 내용 없는 저품질 기사는 우리 노력을 수포로 만들기 위해 작당하고 훼방에만 힘썼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세계적 성취를 이루어 냈습니다. 이미 세계는 대한민국에 도움을 요청하고, 대한민국의 방법을 배우려 합니다. 자부심을 느껴도 좋.. 2020. 4. 12.
(코로나19)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통찰력과 지식, 그리고 고견을." - U2 보노 "고국인 아일랜드가 코로나19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통찰력과 지식, 무엇보다 가용한 장비를 나눠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리고 싶다. 한국의 경험과 리더십을 감안, 최선의 방법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고견을 매우 소중하게 받아들 것이다”,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통찰력과 지식, 문재인 대통령의 고견을 받아들고 싶다", “대통령은 지난 20년간 제가 만난 정상 중 당면한 업무가 아닌 노래 가사에 대한 언급으로 대화를 시작하신 유일한 분” “잘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 정부는 수준 높은 방역 역량과 높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간 수많은 위기와 도전을 극복한 국민들의 저력을 바탕으로 아일랜드가 이번 코로나19 위기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것으로 믿는다.. 2020. 4. 12.
(코로나19)쿠웨이트, 한국에만 입국 허용 결정 지난달부터 외국인에게 국경을 막아왔던 쿠웨이트가 우리나라 기업인의 입국을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쿠웨이트가 봉쇄 이후 외국 기업인의 입국을 허용한 건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방역 모범국으로 주목받은 우리나라의 진단 키트가 봉쇄의 빗장을 풀었다. 외교부는 이번 기업인 입국 허용에 장관은 물론 총리. 국회의장. 국토부장관 등 전방위적 노력이 전개됐다고 설명했다. 쿠웨이트가 특별대우 논란까지 감수하며 우리 기업인들의 입국을 허용한 건 자국 내에서 진행 중인 4조 원 규모의 LNG 탱크 공사를 마무리하고, 동시에 한국산 진단 키트를 신속히 수입하려 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산 진단 키트를 요청한 나라는 전 세계 120여 개국. 진단 키트를 필두로 한 우리나라의 방역 외교가 각국의 봉쇄조치마저 풀어내고 있다. 쿠.. 2020. 4. 12.
검언유착, 채널A와 윤석열 사단 유착 의혹 범죄자를 ‘만들려’ 한 정치공작의 일환. 채널A와 윤석열 사단 유착 의혹 후속보도. 방통위 관계자는 채널A기자와 통화한 사람이 녹취록에 등장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 검사장이 맞냐는 방통위원의 질문에, 채널A 대표는 처음에는 맞다고 시인했었다고 밝혔습니다. 회의 말미에 한 방통위원이 "기자와 통화한 사람이 해당검사장이 맞냐?"고 물어보자 한참을 머뭇거리던 채널A 김차수 대표가 "예"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채널A 측은 그대로 회의가 끝나자 자신들의 발언을 회의록에서 수정할 수 있는지 방통위에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방통위 조사에 대해 채널A 와 동아일보는 취재윤리 위반은 시인했지만 검찰과의 유착 의혹은 아직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고만 보도했습니다. https://news.v.da.. 2020. 4. 12.
21대 총선 사전투표율, 역대 최고 기록 26.69%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오전 6시에 시작해 11일 오후 6시에 마감된 사전투표에 총 4천399만4천247명의 선거인 중 1천174만2천677명이 참여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사전투표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처음 도입되었으니 2014년 이래로 최대기록이다. 사전투표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로 23.56%를 기록했다.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보인 가운데 전체 총선 투표율 상승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2000년 이후 실시된 총선 투표율은 16대 57.2%, 17대 60.6%, 18대 46.1%, 19대 54.2%, 20대 58.0% 등이었다. 이번 총선 직전인 2017년 대선에서는 77.2%,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60.2%의 투표율을 나타냈다. https://news.v.dau.. 2020. 4. 11.
미통당 자책골 'n번방 폭로설', 제발 입 좀 닫아라 *통합당에선 '차라리 입을 닫는 게 선거에 도움이 된다'는 내부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김종인 : 당내 지도부한테 지시를 하셔서 제발 좀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말아달라고… 가급적 입을 좀 닫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제 이 본부장이 'n번방 사건'에 여권 인사의 아들이 연루된 의혹에 대해 "주말쯤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근거 없는 얘기로 결론 난 걸 비판한 겁니다. '입을 닫으면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도 했습니다. 자책골 된 'n번방 폭로설'..김종인 "제발 입 좀 닫아라" [앵커] 총선을 앞둔 마지막 주말 n번방 사건과 관련해 한방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 정치권에 돌았지요. 하지만 한방은 오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막말 논란에 이런 일까지 이어지자 통합당에선 '차라리 입을 닫는 게 선거에 도움이 .. 2020. 4. 11.
20. 04. 10. 무디스, 한국 신용등급 'Aa2'로 유지. 코로나 19에도 한국 경제는 긍정적! 국가신용등급을 평가하는 회사. 그중 가장 유명한 회사 무디스가 대한민국 신용등급을 Aa2로 발표했다. 무디스는 '전례 없는 코로나19 위기에도, 대한민국은 수준 높은 경쟁력으로 성장동력을 회복할 것이기 때문에 신용등급 Aa2를 유지한다.'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닌, 코로나19 사태가 두 달 이상 진행된 현 상황을 모두 반영한 뒤 대한민국의 신용등급을 유지하겠다 발표한 것이다. 이 상황은 매우 고무적이다. 코로나19 위험이 있는 와중에도, 어느 나라든 생필품이 필요하다. 각 국가의 펀더멘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기초 어떤 부품들을 다 수급받아야 한다. 현 추세대로 가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유일하게 가동하는 공장은 한국이다. 그렇기에 무디스는 한국 신용동급을 Aa2로 유지했다... 2020. 4. 10.
(코로나19) 빌게이츠, 문 대통령과 치료제 개발 청사진 빌 게이츠 이사장 :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코로나 극복을 위한 노력에 감사드리고 싶다. 대한민국이 코로나19를 잘 관리해서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 대통령과 통화하기 전 한국의 백신 및 치료제 개발진행을 찾아봤다. 한국과 협력해서 백신 뿐 아니라 치료제 개발을 가속화하길 기대한다. '지난해 7월 설립된 라이트 펀드는 우리 보건복지부와 게이츠재단, 국내 생명과학기업이 공동출자해 설립했으며,총 500억원의 기금 가운데 우리 정부가 250억원, 게이츠 재단이 125억원을 기여했다, 게이츠 이사장은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IVI에는 전문가들이 다수 참여해 코로나 사태에 효과적인 백신을 개발 중이라고 소개하면서 백신개발의 중요성을 부연했다.' https://news.v.daum.net/v/20200410.. 2020. 4. 10.
(코로나19) 우크라이나, 대한민국에 지원 요청 '젤렌스키 대통령은 "양국이 코로나19 사태를 함께 성공적으로 극복하여 1992년 수교 이래 꾸준히 발전해온 양국간 협력관계가 한층 더 제고시키기 위해 금년 중 문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꼭 방문해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초청에 감사드린다"며 "구체적 사항은 외교 채널을 통해 협의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우크라이나, 文대통령에 "한국은 안정화..진단키트 지원 요청" [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 통화를 갖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양국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오후 5시부터 25분간 진행된 통화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요청으로 성사됐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우.. 2020. 4. 10.
20. 04. 10. 21대 총선, 연민의 정이 없는 사람 공직자로서 정말 부족한 사람은 연민의 정이 없고 동시대 안타까운 사건에 대한 측은지심이 없는 사람 아닐까? 작고 여리고 약한, 그런 어떤 동시대인들의 삶, 삶의 양상에 대해 측은지심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말이다. 내가 아닌 타인이 당한 그런 불행한 일들에 대해 연민이 정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다. 공직자로서 정말 부족하다. 국회의원 후보자 공약 이상으로 살아온 길을 보자. 웬만한 차이가 아니라면 동시대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 좋다. 말이라는 것은 교언영색이다. 후보가 살아온 길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떤 가치를 향해 살아왔는가를 짐작해 보자. 동시대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노력한 사람은 판단을 잘 못 해 실수나 오류를 저지르더라도 지적받으면 고칠 확률이 높은 사람이다. 국회의원의 자질이라는 것을 어.. 2020. 4. 10.
(코로나19) 투명하지 못한 일본 정부는 나락으로 일본 시민들은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위험성을 은폐해 오다 재난을 자초했다고 성토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선두에 서서 이 사회를 하나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전혀 자격이 없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00408220153155 [르포] '아베 퇴진시위'에 '도쿄탈출'까지..日 '긴급사태 회의론' 확산 [앵커] 슈퍼문이 뜬 지난 밤 미국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붉은 조명을 밝히고 있습니다. 전세계 140만 코로나19 환자와 연대한다는 의미입니다. 확진자 40만 명의 미국, 피해는 정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루 새 사망자 천 9백 명, 가장 많이 나왔는데요. 요며칠 가파른 확산세가 좀 꺾이나 싶더니 다시 악화되는 모습입니다. 코로나19의 또다르 news.v.da.. 2020. 4. 9.
200406] 신흥국 문제와 공포만 조장하는 바이럴 마케팅 신흥국 부채 문제. 중국은 투자를 해서 기업의 생산 능력을 늘려버림. 그러면서 세계 물건 값이 올라가지 않는 형태가 되어버림. 브라질을 비롯하여 러시아 같은 나라는 돈을 빌려 유전을 개발하기 시작. 그런데 유가가 하락하니 부실이 되어버림. 부실함은 쌓이는데 큰 정유회사를 파산시킬 수 없으니 적자가 누적. 파산되지 않도록 은행이 돈을 계속 공급해줌. 은행이 또 부실이 되면 정부로 부채가 넘어올 수밖에 없음. 신흥국들의 신용 시장은 계속해서 쪼들리게됨. 신흥국에서 넘어올 위험은 계속 주시해야 한다. **코로나19가 안정되고 난 뒤에 각 국가가 집행한 재정 지원 효과가 나타난다. **이놈 저놈 대공황이라는 얘기를 떠들고 다니면 나지 않을 대공황이 생겨버린다.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킨다. 나지 않을 공황이 .. 2020. 4. 8.
200406] 예견된 기회, 예견된 어려움. 1. 엑슨모빌과 쉐브론은 미국의 거대 정유회사이다.2. 석유 가격이 바닥을 치던 와중에 두 거대 회사의 주가는 오히려 반등한다.3. 1) 언젠가는 석유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2) 그전까지 미국의 부실 정유기업들은 버티지 못하고 망할 것이다. 3) 거대 정유회사가 부실 정유기업을 흡수하여 더 큰 덩치를 키울 것이다. 그 후 석유 가격이 상승하면 구조조정 효과를 배로 보게 된다. 어려운 시기는 항상 있었다. 각 시점마다 굉장한 구조조정을 거친다. 한국도 어려운 기업이 있다. 원하는 부분들 만큼 구조조정을 해버린다. 지금은 모두가 어렵다가, 어려움이 지나면 혜택이 한쪽으로 쏠리는 것을 매번 지켜보게된다. **노동자를 지원해주는 두 가지 형태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기업을 지원하거나, 실업자를 위한 실업수당을 지.. 2020. 4. 8.
긴급 재난 구호금. 부채 쟁점을 간략하게 쟁점을 간략하게 만들어서 1] 대한민국 부채 규모는 40%로 건전하다. 건전하다 못해 구두쇠수준 2] 지금 투입하려는 공적 자금 아까워서 망설이면 더 한 도미노 효과를 보게될 것. (업데이트) http://www.tbs.seoul.kr/news/bunya.do?method=daum_html2&typ_800=1&seq_800=10384423 2020. 4. 8.
20. 04. 08. 기업에 꽂아주던 공적 자금. 이제 긴급구호자금으로 시민에게 망가져 버린 대기업에 자금을 투입하여 기업과 그 기업의 노동자를 살려주는 공적 자금 투입을 아시는가? 공적 자금을 기업에 투입하는 것을 한 두 번 보진 않았을 거다. 그때도 저항력은 있었다. ‘거대 재벌의 도덕적 해이를 일으킨다.’, ‘재벌가에 경영 이득을 몰고, 경영 실패는 사회에게 나누는가?’. 기업과 노동자가 갑자기 쓰러지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도 맞고, 기업가의 도덕적 해이를 막아야 하는 것도 맞다. 기업에 투입하는 공적 자금은 언제나 논쟁과 의문을 남긴다. 그럼에도 우리는 종종 공적 자금을 기업에 투입했다. 코로나19로 자본 순환 고리가 끊길 위험에 처했다. 소비 악화로 소상공인이 쓰러지게 생겼다. 이제 공적 자금을 소비자인 시민에게 나눠준다. 자본 순환 고리가 끊기는 것을 막기 위한 정확하고 .. 2020. 4. 8.
긴급구호자금. 어떻게 생각할까? (부채 규모, 기본소득, 공적자금) 긴급구호자금! 평소처럼 원화로 발행해서 원화로 갚는 구조이다. 공적자금 한두 번 투입하는 것도 아닌데 쓰러지는 기업에 자금 투입하는 것보다 쓰러지는 가계에 자금 투입하는 게 저항력이 더 높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다. 경제 순환구조를 지속하기 위해 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 그리고 특정 기업이나 상공인을 살리는 계획경제보다는 소비자들에게 살려줄 소상공인을 맡기는 자유시장형 자금 투입이 더욱 낫겠다. 자본 순환고리가 끊겨버리면 현재 투입하는 자금보다 훨씬 막대한 빚잔치를 보게 될 것이다. 기본소득 논의로까지 이어지면 좋겠지만, 아직 정부에서는 일회성 긴급 자금 투입으로 선을 긋는듯. *한국 부채 규모는 매우 건실하여 겨우 40%. 비상한 시국엔, 비상한 규모의 정책으로, 더 악화될 문제를 막자. .. 2020. 4. 8.
배달의 민족 수수료 인상 사건을 바라보며 자유시장을 찬양한 아담스미스는 독점 기업가에 반대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옹호했다. 2020. 4. 8.
20. 04. 07. 코로나 외교와 과거 개발도상국 시민. 그리고 총선 21세기 인터넷 속 대한민국에는 개발도상국에 살던 과거 시민이 너무나 많다. 전염병이 돌면 강제로 틀어막고 가둬서 죽여버리는 후진국형 사고의 사람이 너무 많다. 더 웃긴 건 이들이 자유시장 주의자인 척 떠든다는 것이다. 이들의 생각은 실상 옆 나라 중국과 똑같다. 게다가 자신과 닮은 중국을 ‘망할 공산당이다’, ‘망할 사회주의다’ 욕한다. 결국 본인들 스스로 추악하다고 생각한다. 자유시장이 더 좋은 것이지, 중국의 사고방식이 악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중국은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자유시장을 선택하지 못했다.(특 : 2위 경제국) 우리에겐 자유시장이 쥐여졌다. 그리고 서서히 꽃피웠다. 자유시장엔 프락치와 투기꾼이 아닌, 투명성과 개방성, 그리고 호혜성-국제공조가 필요하다. 감염병에 대응하는 21세기 대한.. 2020. 4. 8.
진짜들이 주도하는 세상을 만들자.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계속 이어졌다. 가짜가 진짜를 배척하는 역설적 시스템 말이다. 오보를 충분히 바로잡지 않고 쓰래기 정보만 양산하는 가짜 언론인의 세상을 원하는가? 언론의 중요성을 알고 자신이 저지른 오보에 책임을 지는 진짜 언론인이 살아남을 수 있는 진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입법을 통해 언론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위안부,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들. 법원 조직 행정을 위해 정부와 사건을 거래하는 가짜 법관의 세상을 원하는가? 묵묵히 사법 정의를 세우는 진짜 판사가 법원에서 승진할 수 있는 진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입법을 통해 법원 조직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조직을 위해 범죄자를 숨기는 가짜 검찰의 세상을 원하는가? 조직을 개혁할 무고자를 잡아 가두고 범죄를 만들어버리는 가짜 검찰들의 세상을 .. 2020. 4. 7.
사회에서 자주 쓰이는 '자수성가'는 옵션이다. 특히 정치에서 자주 쓰인다. 그런데 자수성가해서 남 등쳐먹으면 무슨 소용인가? 자수성가는 옵션이다. 연민의 정이 없고 동시대 안타까운 사건에 대한 측은지심이 없으면서 ‘자수성가’만 한 사람은 중요하지도 않고 사회에 필요하지도 않다. 부 혹은 명예를 축적한 사람이 얼마나 좋은 시스템을 만들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 실패해도 일어설 수 있는 사회, 그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24시간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사회. 21세기 세상에는 이런 사회를 만들 사람이 필요하다. ‘자수성가’는 옵션이다. 자수성가하여 연민의 정 없이 남을 등쳐먹은 인간들을 숱하게 보아오지 않았는가? 2020.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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