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제 민주화3 프레임 전쟁, 나는 진보인데 왜 보수의 말에 끌리는가? ‘사회가 자신을 태어난 그 순간부터 도왔다는 사실을, 보수적 프레임은 인정하지 않는다. 자신의 모든 노력과 성공이 공동체가 모든 사람을 위해 구축하고 계속 유지해온 것들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보수적 프레임은 세금을 징벌로 규정하고 공공 투자를 악으로 치부한다. 성공을 결정짓는 유일한 요소는 개인의 탁월함과 절제력이므로 실패한 자는 나태하고 절제력 없는 무능력자다. 복지는 그저 적선이나 개평이다. 물질적 부를 쓸어 담은 자는 탁월하고 절제력이 넘치는 도덕적 화신이다. 그렇기에 성공의 결과물은 100% 개인의 것이다. 그들은 엄격한 아버지 프레임에 지배당한다. 진보는 이런 생각이 허구임을 안다. 탁월한 기업가라도 공공 투자로 일으킨 시장 인프라 없이 목표를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불완전한 .. 2021. 7. 20. 20. 03. 23. 대한민국 부동산 전망과 내수시장(코로나19) 오프라인 서비스업이 흔들리면 상가 부동산이 흔들린다. 제조업이 공장과 연결되어 있다면 오프라인 서비스업은 부동산과 연결되어 있다. 고깃집이 망하면 부동산 주인은 월세를 받지 못한다. 코로나19로 서비스업이 타격받고 있다. 서비스업이 커지고 있던 한국 내수시장에 좋지 못한 신호다. 자본주의에서 불황은 한계 업체를 무너뜨린다. 강자가 살아남아 출혈 경쟁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다. 체질이 개선된다는 것은 좋은 얘기지만 당장 영세사업자가 문제다. 한국경제의 내부 모순이 터졌다기보다 소비 위축으로 인한 위기이다. 문제는 가계이다. 가계와 연결된 영세사업자이다. 소비 위축이 연쇄적으로 소비 위축을 불러올 것이다. 가계의 소비력이 떨어지면 기업은 망한다. 물건을 구매할 가계가 없는데 기업이 어디서 돈을 벌겠는가? 가.. 2020. 3. 23. 20. 03. 19. (21세기 복지국가 자본주의) 기본 소득이 해법이다. 모두를 복지의 수혜자로. 존경받는 부자의 자본 국가. (20. 03. 19. Facebook) #재난소득100만원계획하기 복지는 모두가 받는 것이 복지이다. 그것이 경제활력과 경제정의를 불러일으킨다. 그래야 모두가 복지국가를 지지한다. 재난 기본소득 100만 원을 시민 전체에게 지급하도록 돕자. 재난 기본소득은 경제 지표 상승을 불러온다. 모두를 수혜자로, 저소득층-중산층-고소득층 모두에게 일시 지급하자. 그것이 민주국가-경제국가-복지국가이다. *) 저소득층에게만 주라는 소리는 앞으로 저소득층을 죽이자는 이야기다. 모두를 수혜자로 만들어라. 모두가 복지의 효능감을 느껴야 계속해서 복지 혜택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중산층이 복지 이슈를 주도하고 지지해야 한다. 1) 세금 많이 내는 부자가 왜 혜택에서 제외돼야 하는가? 모두에게 준다는 것은 부자들이 그만큼 더.. 2020. 3.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