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바이러스/경제 & 기본재난소득3 20. 04. 10. 무디스, 한국 신용등급 'Aa2'로 유지. 코로나 19에도 한국 경제는 긍정적! 국가신용등급을 평가하는 회사. 그중 가장 유명한 회사 무디스가 대한민국 신용등급을 Aa2로 발표했다. 무디스는 '전례 없는 코로나19 위기에도, 대한민국은 수준 높은 경쟁력으로 성장동력을 회복할 것이기 때문에 신용등급 Aa2를 유지한다.'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닌, 코로나19 사태가 두 달 이상 진행된 현 상황을 모두 반영한 뒤 대한민국의 신용등급을 유지하겠다 발표한 것이다. 이 상황은 매우 고무적이다. 코로나19 위험이 있는 와중에도, 어느 나라든 생필품이 필요하다. 각 국가의 펀더멘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기초 어떤 부품들을 다 수급받아야 한다. 현 추세대로 가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유일하게 가동하는 공장은 한국이다. 그렇기에 무디스는 한국 신용동급을 Aa2로 유지했다... 2020. 4. 10. 20. 04. 08. 기업에 꽂아주던 공적 자금. 이제 긴급구호자금으로 시민에게 망가져 버린 대기업에 자금을 투입하여 기업과 그 기업의 노동자를 살려주는 공적 자금 투입을 아시는가? 공적 자금을 기업에 투입하는 것을 한 두 번 보진 않았을 거다. 그때도 저항력은 있었다. ‘거대 재벌의 도덕적 해이를 일으킨다.’, ‘재벌가에 경영 이득을 몰고, 경영 실패는 사회에게 나누는가?’. 기업과 노동자가 갑자기 쓰러지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도 맞고, 기업가의 도덕적 해이를 막아야 하는 것도 맞다. 기업에 투입하는 공적 자금은 언제나 논쟁과 의문을 남긴다. 그럼에도 우리는 종종 공적 자금을 기업에 투입했다. 코로나19로 자본 순환 고리가 끊길 위험에 처했다. 소비 악화로 소상공인이 쓰러지게 생겼다. 이제 공적 자금을 소비자인 시민에게 나눠준다. 자본 순환 고리가 끊기는 것을 막기 위한 정확하고 .. 2020. 4. 8. 20. 03. 19. 재난 기본소득 100만 원을 전체 시민에게(COVID19-코로나19-중산층 복지 영역 확대, 전체 시민에게) (20. 03. 19. Facebook) #재난소득100만원계획하기 정부가 긴급 재난소득 100만 원을 시민 전체에게 지급하도록 돕자. 모두를 수혜자로, 저소득층-중산층-고소득층 모두에게 일시 지급하자. 긴급 재난소득이 경제 지표 상승을 불러올 것이다. *) 저소득층에게만 주라는 소리는 앞으로 저소득층을 죽이자는 이야기다. 모두를 수혜자로 만들어라. 모두가 복지 효능감을 느껴야 계속해서 복지 혜택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중산층이 복지 이슈를 주도하고 지지해야 한다. 1) 세금 많이 내는 부자가 왜 혜택에서 제외돼야 하는가? 모두에게 준다는 것은 부자들이 그만큼 더 부담하여 더 존경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2) 저소득층을 살리는 건 좋은데, 항상 복지 혜택 못 본다는 중산층을 왜 제외해야 하는가? 현재 .. 2020. 3.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