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무엇인가?/자유로운 복지국가3 [4. 7. 재보궐 선거] '가난한 애들한테만 공짜 밥을 던져줍시다?' [4. 7. 재보궐 선거] '가난한 애들한테만 공짜 밥을 던져줍시다?' 보편적 복지를 축소하고 선별적 복지를 늘리자는 주장은 복지를 때려 치자는 말이다. 재원을 줄이기 위해 최하위 계층에게만 복지를 던져주자는 얘기는 복지를 하지 말자는 소리다. 저소득층에게만 주라는 말은 앞으로 저소득층을 죽이자는 뜻이다. 모두를 수혜자로 만들어라. 모두가 복지의 효능감을 느껴야 계속해서 복지 혜택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중산층이 복지 이슈를 주도하고 지지해야 복지는 지속 가능해진다. 복지 효능감을 높이고, 소득별로 증세를 해야 세금 저항이 없다. 부자는 더 많이 부담하고 보편 복지의 혜택 또한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중산층은 조금 적게 내고 조금 많이 받는다. 저소득층은 복지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설계할 수 있다. 복지.. 2021. 3. 30. 코로나19] 원격진료, '보조 도구'로 활용하자. (경제쇼) 원격진료는 우리 사회 구성원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보조 도구’로 한정 지어 활용해야 한다. 그리고 잘 설계한 원격진료를 통해 우리 사회 의료 문제인 대학병원 쏠림 현상을 막아보자. 적은 비용, 짧은 시간을 들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동네병원 선에서 해결해야 의료 자원이 효율성 있게 사용된다. 우리 의료체계가 더욱 건강해진다. 원격진료로 우리 의료체계를 건강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설계해야 할까? 우선 대학병원을 제외하고 동네병원부터 원격진료를 할 수 있게 설계하자. 간단한 질병은 가장 빠르고 적은 비용을 들여 해결해야 한다. 간단한 질병을 갖고도 대학병원부터 찾는 우리 사회 풍토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격진료를 모두에게 허용한다면 현재의 대학병원 쏠림 현상은 고칠 수 없는 만성 질병으로 남게 될 것.. 2020. 5. 26. 20. 03. 19. (모두의 복지)재난 기본소득 100만 원을 전체 시민에게 (20. 03. 19. Facebook) #재난소득100만원계획하기 정부가 긴급 재난소득 100만 원을 시민 전체에게 지급하도록 돕자. 모두를 수혜자로, 저소득층-중산층-고소득층 모두에게 일시 지급하자. 긴급 재난소득이 경제 지표 상승을 불러올 것이다. *) 저소득층에게만 주라는 소리는 앞으로 저소득층을 죽이자는 이야기다. 1) 세금 많이 내는 부자가 왜 혜택에서 제외돼야 하는가? 모두에게 준다는 것은 부자들이 그만큼 더 부담하여 더 존경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2) 저소득층을 살리는 건 좋은데, 항상 복지 혜택 못 본다는 중산층을 왜 제외해야 하는가? 현재 위기는 중산층을 저소득층으로 내려 앉힌다. 중산층에게도 지급해라. 중산층이 복지 혜택을 봐야 저소득층에게 더 필요한 복지를 늘리는 것에 찬성한다... 2020. 3.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