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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 전쟁, 나는 진보인데 왜 보수의 말에 끌리는가? ‘사회가 자신을 태어난 그 순간부터 도왔다는 사실을, 보수적 프레임은 인정하지 않는다. 자신의 모든 노력과 성공이 공동체가 모든 사람을 위해 구축하고 계속 유지해온 것들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보수적 프레임은 세금을 징벌로 규정하고 공공 투자를 악으로 치부한다. 성공을 결정짓는 유일한 요소는 개인의 탁월함과 절제력이므로 실패한 자는 나태하고 절제력 없는 무능력자다. 복지는 그저 적선이나 개평이다. 물질적 부를 쓸어 담은 자는 탁월하고 절제력이 넘치는 도덕적 화신이다. 그렇기에 성공의 결과물은 100% 개인의 것이다. 그들은 엄격한 아버지 프레임에 지배당한다. 진보는 이런 생각이 허구임을 안다. 탁월한 기업가라도 공공 투자로 일으킨 시장 인프라 없이 목표를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불완전한 .. 2021. 7. 20.

0614~경제쇼 리뷰 등 1] 경제쇼 홍사훈 : 금리 올려야 한다. 0614(월) 저금리, 유동성 상황에서는 주택 가격을 비롯한 자산 가격이 모두 상승한다. 이는 전세계 모든 문제이다. 우리나라만 오른 것이 아니라 전세계 모두 올랐다. 문제는 저금리다. 저금리상황에서는 자산가격이 오를 수 밖에 없다. https://youtu.be/_pOIqj77iD0 2021. 6. 15.

21세기 꿈(유러피언 드림), 코리안 드림과 알릴레오 북스 '21세기 꿈(유러피언 드림)은 더 심한 분화와 더 깊은 통합의 욕구 사이에서 중용을 찾기 위해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는 것이다. 고대 노예들은 해방을 원했고, 왕국 백성들은 자유를 원했으며, 민족국가 국민들은 선거권을 원했고, 글로벌시대 개인은 인정받기를 원한다. 다른 한편으로 왕국은 지배하기를 원했고, 민족 국가는 통치하기를 원했으며, 글로벌 시대 다단계 통치체제는 관리와 조정을 원한다.' 그러나 다단계 통치체제는 적어도 서로 토론하고 공감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마련해 준다. 한 구성원이 인정받기를 원하고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기 원한다면 그는 네트워크 안에서 다른 구성원의 이야기를 기꺼이 경청하고 그들의 이해관계를 수용해야한다. 물론 다른 구성원을 상대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대가는 고립.. 2021. 5. 27.

의학저널, '코로나 제로' 전략 도입한 한국 등 5개국, 초기 방역 우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초기에 이른바 '바이러스 제로' 정책을 채택한 한국 등 5개국이 '공존 정책'을 쓴 나머지 국가보다 올해 초까지 우수한 방역 성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제로' 전략 도입한 한국 등 5개국, 초기 방역 우수"(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초기에 이른바 '바이러스 제로' 정책을 채택한 한국 등 5개국이 '공존 정책'news.v.daum.net 2021. 5. 8.

'한국이 또 입증할 것' 국내 언론과 상반된 해외의 극찬 국내 언론이 외면한, OECD가 공개한 주목할 만한 자료. 1. 백신 접종률은 코로나19 방역 성적순이 아니다 2.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선진국들의 2021년 경제 성장률이 높은 이유는 지난해 이들 국가가 엄청난 마이너스 성장을 했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의 지난해 경제 성장률 하락 폭은 선진국 가운데 가장 적었다. 따라서 올해의 성장률은 한국이 낮을 수밖에 없다. 3.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한국 국민과 정부는 이중 전선에서 싸우고 있다. 첫 번째 전선은 말할 나위 없이 바이러스 병원균과의 싸움이다. 그리고 두 번째 전선은 가짜 뉴스라는 또 다른 바이러스와의 싸움이다. 4. 미국의 격주 경제 전문지 는 최근호에서 한국의 올해 1분기 성장률이 예상을 뒤엎고 연율 1.6%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이 언론은 .. 2021. 5. 7.

"박근혜 탄핵 당시 계엄령 검토 지시" "박근혜 탄핵 당시 계엄령 검토 지시" 조현천 안 잡나 못 잡나? 박근혜 정부 시절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대표를 지낸 국민의힘 김무성 전 의원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상황을 풀어놨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계엄령 검토 지시가 있었다." 탄핵이 기각될 경우 반발 여론에 대비해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에게 계엄령 검토를 지시한 것이라고 폭로했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10427202234421 [뉴있저] 김무성 "탄핵 당시 계엄령 검토 지시"..조현천 안 잡나 못 잡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계엄령 검토 지시가 있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대표를 지낸 국민의힘 김무성 전 의원이 언론 인터뷰.. 2021. 4. 28.

폰지사기 비트코인과 정부의 거시적 역할 *비트코인은 폰지사기다. 불법 피라미드 다단계란 뜻이다. 그리고 맹신이 맹신을 강화하는 자기입증형 구조이다.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맹신이 가격을 떠받친다. 자기입증형 구조는 그 반대로도 적용된다. '가격이 내려갈 것이란 맹신'이 가격 하방을 무너뜨리고 가치를 0으로 폭락시킨다. 투기로 상승한 비트코인에 브레이크 장치는 없다.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다. 현대 금융 시스템엔 개선해야 할 구조와 제도가 많다. 그러나 그것이 비트코인 투기를 방조해야 할 이유가 되진 않는다. 현대 금융 시스템이 약탈적 소매치기라면, 비트코인 투기 선동꾼들은 강간 살인마에 가깝다. *자본가는 대체로 최소한도의 인건비를 지급한다. 인건비를 많이 주면 자신이 벌어들일 수익보다 더 많은 인건비 투자를 하게 될까 우려하기 때문이다... 2021. 4. 25.

경제쇼)주택 버블은 세계적 문제. 원인은 수요자의 탐욕 팩트는 ‘주택 버블은 미국, 한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 수많은 주요 도시 공통 문제이다. 한국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 문제이다.’ 입니다. 서영수 패널은 멋진 분석을 해주다가 꼭 한 번씩 엇나갑니다. :( 후반부에 “미국 주요 10대 도시는 한국 주요 도시보다 주택 가격이 더 크게 올랐다.”고 말했으면서 뒤에 한국만 이상하다는 뉘앙스의 이상한 분석을 덧붙이네요. 한국도 수도권 주요 도시 주택 가격에 큰 버블이 낀 게 문제입니다. 이는 미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가 마찬가지고요. 한국 주택 거품으로 정치 공작하는 정치, 경제, 언론 기술자들이 세계 주요 도시 주택 거품은 무시하고 정부만 죽어라 공격하는 게 문제 아닙니까? 서영수 패널 본인이 미국 10대 주요 도시는 한국보다 더 올랐다고 하면서 왜 미국은 아니.. 2021. 4. 9.

조중동, 신문사 발행 부수 조작.(mbc) 한국 신문 업계의 고질적인 병폐, '발행 부수 부풀리기'와 맞닿아 있습니다. 취재를 하면 할수록 읽으라고 발행한 신문이 아니라 포장에 쓰라고 유통한 신문지가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10408202509563찍자마자 전 세계로 수출?..부끄러운 'K-신문' 열풍[뉴스데스크] ◀ 앵커 ▶ 얼마 전, 유명 온라인 게시판에서 화제가 된 사진들입니다. 태국 방콕에 있는 가구 전문점 이케아의 포장대에 한국 신문이 잔뜩 쌓여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하news.v.daum.net 2021. 4. 8.

서초구, 제주도 공시지가 가짜뉴스 그리고 투표 정부는 조세 저항감을 낮춰야 합니다. 사적 탐욕을 멀리해야 할 주택 시장에서 가장 좋은 정책은 고가 주택에 더 정상적인 자산 보유 부담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다주택자는 더 크게, 1주택자도 당연히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가 주택에서 걷은 부담금을 낙후된 지역에 사는 시민에게 나눠주면 부담금 상승에 대한 나쁜 인식이 사라집니다. 다만 이걸 또 언제 돈 들여 선별합니까? 보유 부담금이 정상화되었을 때는 돈 많이 내는 부자기 애국자입니다. 지역과 빈부 차이 없이 똑같이 나눠줍시다. 그런데 장애물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정부의 공공정책을 편하기는커녕 사적 탐욕으로 시민의 뇌를 잠식하는 자칭 보수 정당이 남아 있습니다. 이들 세력과 프레임을 뿌리째 뽑지 않는 한 우리의 공공 정책은 뒷걸음질 칠 수밖에.. 2021. 4. 7.

민주당은 그만 사과하고 자신감 있는 비전만을 공표하라. 민주당은 사과 그만 좀 하자. 공공정책을 펼쳐서 문제가 아니라 더 확실하게 펼치지 못한 아쉬움이 있는 것이다. F학점인 새누리 잔당의 탐욕을 총공격하고 미래를 위한 프래임을 유권자 머릿속에 집어넣어 보자. 사과하지 말고 더 장기적인 공공정책을 자신감 있게 제시해라. 정신 나간 머저리 언론들이 민주당의 공공정책을 매번 그렇듯 물어뜯을 것이다. 그럼에도 더 확실한 공공정책을 제시해라. 민주당이 사과하던, 스트립쇼를 하던 머저리 언론은 어차피 니들을 깐다. B학점을 F학점 이하 금치산자로 호도하는 게 하루 이틀이던가? 민주당 니들이 뭘 하던 니들은 구더기 언론들에 모욕당한다. 그러니 더더욱 자신감 있게 공공정책을 말하라. 시민들에게 제시하라. JTBC를 포함한 다수 언론은 머저리가 된 지 오래다. 사법 개혁,.. 2021. 4. 2.

조중동은 박형준과 오세훈 비리를 감추는가? 반면 2년 전 조국 교수와 그의 가족 관련 비리 의혹 때는 어땠나. 이때 조·중·동은 거의 광적으로 악마사냥 하듯이 관련한 의혹을 보도했었다. 거의 '조국 교수 죽이기'급 광풍 몰이를 보며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라는 뼈아픈 기억이 떠오를 정도였다. 본인에겐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지 않고 의혹을 부풀리고, 당사자는 물론 가족까지 인신공격성 망신주기로 여론을 호도했던 것도 비슷하다. '아픈 아기 피 뽑아 만든 논문, 조국 딸이 휴지조각 만들었다'라는 의 악의적인 기사 헤드라인은(2019.08.24.일자), 과거 '고급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제목의 그 치욕적 기사를 떠올리게 한다. 그런데 이런 비리 의혹들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왜 조·중·동은 오세훈과 박형준 후보에 대해서는 이토록 관대한 걸까? 두 후.. 2021. 4. 2.

오세훈 "용산참사는 임차인들 폭력 때문" 국민의힘 오세훈은 2009년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용산참사’에 대해 “과도하고 부주의한 폭력 행위 진압을 위한 경찰력 투입으로 생겼던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 사고는 과도한 그리고 부주의한 폭력행위를 진압하기 위한 경찰력 투입으로부터 생겼던 사건 news.v.daum.net/v/20210401081047433 오세훈 "용산참사는 임차인들 폭력 때문"..與 "소름끼친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2009년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용산참사’에 대해 “과도하고 부주의한 폭력 행위 진압을 위한 경찰력 투입으로 생겼던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오 후보는 지 news.v.daum.net 오세훈 발언 전문을 보아도 용산 참사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강조한다. 이 사고는 과도한 그리고 부주의한 폭력행위를 진압.. 2021. 4. 1.

MBC, 박형준과 불법 민간인 사찰 결탁, 방조 논란 박형준 정무수석 시절 국정원 '사찰 문건' 원문 공개 ③ 이명박정부 국정원이 청와대에 보고한 70여 건을 입수했습니다. 이들 문건 하단에는 배포처가 적혀있는데 대통령실장과 정책실장, 정무수석, 민정수석, 사회정책수석 등입니다. '박형준 정무수석'이 관여한 정황이 확인된 문건은 이번까지 공개합니다. 앞선 두 차례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공무원노조 와해', '세종시 수정안 처리' …국정원의 국정 현안 "철도노조·민노총간 공조활동 강화에 면밀 대처" 문건 -2010년 2월 10일 청와대 수신, 2월 12일 파기. 방송사 '장악' 계획도 논의 news.v.daum.net/v/20210328090406983 [단독] 박형준 정무수석 시절 국정원 '사찰 문건' 원문 공개 ③ 청와대 보고 국정원 사찰 .. 2021. 4. 1.

재보궐 선거) 주택 탐욕 선동이 우려된다. (재보궐 선거 사전 투표일은 4월 2일(금), 4월 3일(토)이다.) 주택 개발 이익의 철저한 사유화, 탐욕의 극단을 조장하는 새누리 잔당과 선택적 탐욕 선동은 정부의 공공 정책을 약화시키고 살해한다. 지금보다 더 나아가야 할 정책 공공성이 새누리 잔당에 의해 방향을 잃고 약화될까 공포스럽다. '누구나 살고 싶은 가장 좋은 주택은 가장 큰 손실을 감당할 사람이 사야 합니다. 그 집을 보유하는 동안에도, 그 집을 팔 때도 다른 이들보다 훨씬 적은 이익을 봐야 합니다. 독과점 시장에서 가장 좋은 물건은 ‘가장 큰 비용을 지불하고, 가장 큰 손실과 가장 적은 이익을 감당할 사람’이 가져가야 합니다. 주택 대출 늘리고 보유세 낮춰달라며 정부를 살해할 때가 아니라 장기적인 공공 정책을 확대하고 보유세 증가분만큼 .. 2021. 3. 31.

KBS, 박형준과 국정원 불법 선거개입 (KBS) 국정원이 2010년과 2014년 지방선거에 개입하거나 사찰을 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 공개.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당시 직함, '정무수석'이 적혀있는 문건이 발견됐다. 불법 선거개입 문건에는 검경 등 사법당국과 노동부에 영향력 차단을 독려하고, 언론을 통해 여론을 유도하는 등 자세한 실행 방안도 명시돼 있다. youtu.be/x1qeSnQ5tD0 2021. 3. 31.

백분토론, 오세훈과 평균 임대료 24만원 29일자 토론은 공포였다. MBC 백분토론, 서울시장 토론 박영선 - 오세훈 1) 자신이 가지고 나온 판넬에 뭐가 있는지도 몰랐던 오세훈. 2) 서울 소상공인 월 평균 임대료를 묻자 24만원이라고 읊은 오세훈. 2021. 3. 30.

(MBC) 박형준 정무수석, 국정원 사찰 문건 14건, 불법 보고 박형준과 탈법 정무수석. 공권력을 남용하고 민간인을 사찰한 위정자와 정치 권력 MBC가 추가로 입수한 사찰성 문건들 중에 15건이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보고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이 중 14건은 박형준 수석이 재임하던 때였습니다MBC가 연속으로 보도해드리고 있는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불법 사찰 문제. 이번엔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임하던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다수의 사찰성 문건을 보고받은 정황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MBC가 추가로 입수한 사찰성 문건들 중에 15건이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보고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이 중 14건은 박형준 수석이 재임하던 때였습니다. youtu.be/i--9py3G0XU 2021. 3. 30.

(MBC) 박형준 수상한 미등기, 재산 누락 MBC : 국민의 힘, 박형준은 수상하게도 재산 신고에 건물을 누락했다. 이 건물은 4년 째 미등기로 감춰둔 건물이다. youtu.be/ragniZ3i_oI 2021. 3. 30.

[4. 7. 재보궐 선거] '가난한 애들한테만 공짜 밥을 던져줍시다?' [4. 7. 재보궐 선거] '가난한 애들한테만 공짜 밥을 던져줍시다?' 보편적 복지를 축소하고 선별적 복지를 늘리자는 주장은 복지를 때려 치자는 말이다. 재원을 줄이기 위해 최하위 계층에게만 복지를 던져주자는 얘기는 복지를 하지 말자는 소리다. 저소득층에게만 주라는 말은 앞으로 저소득층을 죽이자는 뜻이다. 모두를 수혜자로 만들어라. 모두가 복지의 효능감을 느껴야 계속해서 복지 혜택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중산층이 복지 이슈를 주도하고 지지해야 복지는 지속 가능해진다. 복지 효능감을 높이고, 소득별로 증세를 해야 세금 저항이 없다. 부자는 더 많이 부담하고 보편 복지의 혜택 또한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중산층은 조금 적게 내고 조금 많이 받는다. 저소득층은 복지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설계할 수 있다. 복지.. 2021. 3. 30.

KBS, 오세훈은 부인 소유 서울 내곡동 땅 측량 당시 현장에 있었다 증언 오세훈 후보 부인과 처가 소유의 서울 내곡동 땅에 대한 측량 당시 오세훈 후보가 현장에 있었다고 기억하는 당시 경작인들의 주장을 이틀 전 9시 뉴스를 통해 전해드렸습니다. KBS가 당시 직접 측량을 했던 국토정보공사 직원들을 접촉한 결과 오세훈 후보가 측량 현장에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youtu.be/YVFhORpmmzU 2021.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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