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5 프레임 전쟁, 나는 진보인데 왜 보수의 말에 끌리는가? ‘사회가 자신을 태어난 그 순간부터 도왔다는 사실을, 보수적 프레임은 인정하지 않는다. 자신의 모든 노력과 성공이 공동체가 모든 사람을 위해 구축하고 계속 유지해온 것들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보수적 프레임은 세금을 징벌로 규정하고 공공 투자를 악으로 치부한다. 성공을 결정짓는 유일한 요소는 개인의 탁월함과 절제력이므로 실패한 자는 나태하고 절제력 없는 무능력자다. 복지는 그저 적선이나 개평이다. 물질적 부를 쓸어 담은 자는 탁월하고 절제력이 넘치는 도덕적 화신이다. 그렇기에 성공의 결과물은 100% 개인의 것이다. 그들은 엄격한 아버지 프레임에 지배당한다. 진보는 이런 생각이 허구임을 안다. 탁월한 기업가라도 공공 투자로 일으킨 시장 인프라 없이 목표를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불완전한 .. 2021. 7. 20. 사회에서 자주 쓰이는 '자수성가'는 옵션이다. 특히 정치에서 자주 쓰인다. 그런데 자수성가해서 남 등쳐먹으면 무슨 소용인가? 자수성가는 옵션이다. 연민의 정이 없고 동시대 안타까운 사건에 대한 측은지심이 없으면서 ‘자수성가’만 한 사람은 중요하지도 않고 사회에 필요하지도 않다. 부 혹은 명예를 축적한 사람이 얼마나 좋은 시스템을 만들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 실패해도 일어설 수 있는 사회, 그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24시간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사회. 21세기 세상에는 이런 사회를 만들 사람이 필요하다. ‘자수성가’는 옵션이다. 자수성가하여 연민의 정 없이 남을 등쳐먹은 인간들을 숱하게 보아오지 않았는가? 2020. 4. 7. 20. 03. 31. 제로금리 시대. 내 삶은 어떻게 변할까? 제로금리 시대. 내 삶은 어떻게 변할까? 금리를 무엇에 비유할까? 시간 선호율이다.당신은 지금 당장 맛있는 음식과 쇼핑을 즐길 수 있다. 이런 당신이 은행에 돈을 맡기려면 현재의 소비를 참는 것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 그 대가 중 하나가 금리이다. 금리가 낮으면 지금 써버리고, 금리가 높으면 은행에 맡기게 된다. 금리에는 현재 경제 심리와 미래 경제성장률이 포함되어 있다. ‘이론상’ 국가가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리를 내려 소비(투자)를 촉진 시킨다. 금리를 낮추면 돈을 쓰지 않는 대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소비(투자)가 증가한다. 소비가 증가하면 기업의 매출이 증가하고, 매출이 증가한 기업은 세금을 내고 직원에게 월급을 지급한다. 투자가 증가하면 새로운 상품이 생겨나고 새로운 소비가 촉진된다. 소.. 2020. 4. 1. 20. 03. 23. 대한민국 부동산 전망과 내수시장(코로나19) 오프라인 서비스업이 흔들리면 상가 부동산이 흔들린다. 제조업이 공장과 연결되어 있다면 오프라인 서비스업은 부동산과 연결되어 있다. 고깃집이 망하면 부동산 주인은 월세를 받지 못한다. 코로나19로 서비스업이 타격받고 있다. 서비스업이 커지고 있던 한국 내수시장에 좋지 못한 신호다. 자본주의에서 불황은 한계 업체를 무너뜨린다. 강자가 살아남아 출혈 경쟁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다. 체질이 개선된다는 것은 좋은 얘기지만 당장 영세사업자가 문제다. 한국경제의 내부 모순이 터졌다기보다 소비 위축으로 인한 위기이다. 문제는 가계이다. 가계와 연결된 영세사업자이다. 소비 위축이 연쇄적으로 소비 위축을 불러올 것이다. 가계의 소비력이 떨어지면 기업은 망한다. 물건을 구매할 가계가 없는데 기업이 어디서 돈을 벌겠는가? 가.. 2020. 3. 23.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