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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5

폰지사기 비트코인과 정부의 거시적 역할 *비트코인은 폰지사기다. 불법 피라미드 다단계란 뜻이다. 그리고 맹신이 맹신을 강화하는 자기입증형 구조이다.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맹신이 가격을 떠받친다. 자기입증형 구조는 그 반대로도 적용된다. '가격이 내려갈 것이란 맹신'이 가격 하방을 무너뜨리고 가치를 0으로 폭락시킨다. 투기로 상승한 비트코인에 브레이크 장치는 없다.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다. 현대 금융 시스템엔 개선해야 할 구조와 제도가 많다. 그러나 그것이 비트코인 투기를 방조해야 할 이유가 되진 않는다. 현대 금융 시스템이 약탈적 소매치기라면, 비트코인 투기 선동꾼들은 강간 살인마에 가깝다. *자본가는 대체로 최소한도의 인건비를 지급한다. 인건비를 많이 주면 자신이 벌어들일 수익보다 더 많은 인건비 투자를 하게 될까 우려하기 때문이다... 2021. 4. 25.
문대통령 '백신통화' 먹혔다. 모더나와의 극적 타결! '문 대통령은 지난 28일 스테반 반셀 CEO와 통화에서 2000만명 분량의 백신을 공급받기로 합의했다. 내년 3분기(7~9월)로 추진했던 백신 공급 시기를 앞당겨 2분기(4~6월)부터 들여오는데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 정 청장은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한 백신 공급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데 대해선 “내년 상반기, 가급적 2~4월 백신을 공급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최대한 신속히 1분기(1~3월)에는 받도록 하겠다. 공급 물량·시기에 대해 계속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文 '백신통화' 먹혔다..모더나 4000만회분 세밑 극적 타결정부가 31일 모더나 측과의 코로나19(COVID-19) 백신 선구매 협상을 타결했다. 모더나 4000만회분(2회 접종, 국민 2000만명 분량)을 포함해 총 5600만.. 2021. 1. 1.
20. 04. 10. 무디스, 한국 신용등급 'Aa2'로 유지. 코로나 19에도 한국 경제는 긍정적! 국가신용등급을 평가하는 회사. 그중 가장 유명한 회사 무디스가 대한민국 신용등급을 Aa2로 발표했다. 무디스는 '전례 없는 코로나19 위기에도, 대한민국은 수준 높은 경쟁력으로 성장동력을 회복할 것이기 때문에 신용등급 Aa2를 유지한다.'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닌, 코로나19 사태가 두 달 이상 진행된 현 상황을 모두 반영한 뒤 대한민국의 신용등급을 유지하겠다 발표한 것이다. 이 상황은 매우 고무적이다. 코로나19 위험이 있는 와중에도, 어느 나라든 생필품이 필요하다. 각 국가의 펀더멘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기초 어떤 부품들을 다 수급받아야 한다. 현 추세대로 가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유일하게 가동하는 공장은 한국이다. 그렇기에 무디스는 한국 신용동급을 Aa2로 유지했다... 2020. 4. 10.
20. 04. 07. 코로나19를 대하는 정부 자세와 보수야당의 공격 ‘지금 변호사님 말씀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보수 야권이 코로나19를 이용하는 방식이요. 정은경 본부장은 잘하는데 정부와 대통령이 무능하다? 정부 산하 기관이 질병관리본부에요. 정부는 질병관리본부에 무한 신뢰를 부여하고 각 부처가 질병관리본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최대 지원을 아낌없이 쏟아붓고 있어요. 메시가 공을 잘 차는 게 아니고 메시 왼발이 공을 잘 차는 거다? 이 얘기하고 똑같은 말장난이에요.’ ‘국가는 이런 사람들도 찾아내 격리하고 완치될 때까지 치료해줘야 하는가? 당연하다. 한 신천지 신도는 전수조사에 응하지 않고 폐공장으로 숨어 들어갔다. 국가는 경찰을 투입하고 방역팀을 보내 이 환자를 찾아 강제로 입원시켰다. 일부 시민들은 분노한다. ‘골방에 죽게 내버려 두지 세금 들여서 찾아내고 치료까.. 2020.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