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3 서초구, 제주도 공시지가 가짜뉴스 그리고 투표 정부는 조세 저항감을 낮춰야 합니다. 사적 탐욕을 멀리해야 할 주택 시장에서 가장 좋은 정책은 고가 주택에 더 정상적인 자산 보유 부담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다주택자는 더 크게, 1주택자도 당연히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가 주택에서 걷은 부담금을 낙후된 지역에 사는 시민에게 나눠주면 부담금 상승에 대한 나쁜 인식이 사라집니다. 다만 이걸 또 언제 돈 들여 선별합니까? 보유 부담금이 정상화되었을 때는 돈 많이 내는 부자기 애국자입니다. 지역과 빈부 차이 없이 똑같이 나눠줍시다. 그런데 장애물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정부의 공공정책을 편하기는커녕 사적 탐욕으로 시민의 뇌를 잠식하는 자칭 보수 정당이 남아 있습니다. 이들 세력과 프레임을 뿌리째 뽑지 않는 한 우리의 공공 정책은 뒷걸음질 칠 수밖에.. 2021. 4. 7. 민주당은 그만 사과하고 자신감 있는 비전만을 공표하라. 민주당은 사과 그만 좀 하자. 공공정책을 펼쳐서 문제가 아니라 더 확실하게 펼치지 못한 아쉬움이 있는 것이다. F학점인 새누리 잔당의 탐욕을 총공격하고 미래를 위한 프래임을 유권자 머릿속에 집어넣어 보자. 사과하지 말고 더 장기적인 공공정책을 자신감 있게 제시해라. 정신 나간 머저리 언론들이 민주당의 공공정책을 매번 그렇듯 물어뜯을 것이다. 그럼에도 더 확실한 공공정책을 제시해라. 민주당이 사과하던, 스트립쇼를 하던 머저리 언론은 어차피 니들을 깐다. B학점을 F학점 이하 금치산자로 호도하는 게 하루 이틀이던가? 민주당 니들이 뭘 하던 니들은 구더기 언론들에 모욕당한다. 그러니 더더욱 자신감 있게 공공정책을 말하라. 시민들에게 제시하라. JTBC를 포함한 다수 언론은 머저리가 된 지 오래다. 사법 개혁,.. 2021. 4. 2. KBS, 박형준과 국정원 불법 선거개입 (KBS) 국정원이 2010년과 2014년 지방선거에 개입하거나 사찰을 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 공개.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당시 직함, '정무수석'이 적혀있는 문건이 발견됐다. 불법 선거개입 문건에는 검경 등 사법당국과 노동부에 영향력 차단을 독려하고, 언론을 통해 여론을 유도하는 등 자세한 실행 방안도 명시돼 있다. youtu.be/x1qeSnQ5tD0 2021. 3.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