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호자금. 어떻게 생각할까? (부채 규모, 기본소득, 공적자금)

긴급구호자금! 평소처럼 원화로 발행해서 원화로 갚는 구조이다. 공적자금 한두 번 투입하는 것도 아닌데 쓰러지는 기업에 자금 투입하는 것보다 쓰러지는 가계에 자금 투입하는 게 저항력이 더 높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다. 경제 순환구조를 지속하기 위해 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 그리고 특정 기업이나 상공인을 살리는 계획경제보다는 소비자들에게 살려줄 소상공인을 맡기는 자유시장형 자금 투입이 더욱 낫겠다. 자본 순환고리가 끊겨버리면 현재 투입하는 자금보다 훨씬 막대한 빚잔치를 보게 될 것이다. 기본소득 논의로까지 이어지면 좋겠지만, 아직 정부에서는 일회성 긴급 자금 투입으로 선을 긋는듯.

*한국 부채 규모는 매우 건실하여 겨우 40%. 비상한 시국엔, 비상한 규모의 정책으로, 더 악화될 문제를 막자.

(업데이트) http://www.tbs.seoul.kr/news/bunya.do?method=daum_html2&typ_800=1&seq_800=10384423

무디스 '한국 신용등급 'Aa2'로 유지' "코로나19에도 한국 경제는 긍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