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04. 08. 기업에 꽂아주던 공적 자금. 이제 긴급구호자금으로 시민에게

망가져 버린 대기업에 자금을 투입하여 기업과 그 기업의 노동자를 살려주는 공적 자금 투입을 아시는가? 공적 자금을 기업에 투입하는 것을 한 두 번 보진 않았을 거다. 그때도 저항력은 있었다. ‘거대 재벌의 도덕적 해이를 일으킨다.’, ‘재벌가에 경영 이득을 몰고, 경영 실패는 사회에게 나누는가?’. 기업과 노동자가 갑자기 쓰러지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도 맞고, 기업가의 도덕적 해이를 막아야 하는 것도 맞다. 기업에 투입하는 공적 자금은 언제나 논쟁과 의문을 남긴다. 그럼에도 우리는 종종 공적 자금을 기업에 투입했다.

 

코로나19로 자본 순환 고리가 끊길 위험에 처했다. 소비 악화로 소상공인이 쓰러지게 생겼다. 이제 공적 자금을 소비자인 시민에게 나눠준다. 자본 순환 고리가 끊기는 것을 막기 위한 정확하고 명확한 조치이다. 공적 자금이 특정 기업에게 투입되어 걱정할 ‘도덕적 해이’ 마저 없다. 자본 이득을 전체 자본 시장 플레이어에게 나누고, 자본 위험 또한 전체 자본 시장 플레이어에게 나누는 아주 완벽한 자본 자유시장 정책이다. 이를 알면서 욕하진 않겠지. 몰라서 욕하거나 낯설어서 욕하겠지.

비상한 시국이다. 정부는 높아진 시민 의식을 믿고, 비상한 시기엔, 비상한 규모의 정책을, 신속하게 집행하자. 현 상황은 비상한 조치로 소비자들에게 '소비해이'를 일으켜야 할 지경인데 한가한 소리 하는 기사들 보면 한숨이 나온다. 시민들은 4. 15.총선으로 높아진 시민 의식을 화답할 거다.

*감염병 이후 미친 듯이 소비하여 자본 순환 고리를 계속해서 돌리자. 시민들에게 긴급 '소비해이'가 필요하다.

https://news.v.daum.net/v/20200406212207687

민주당 "긴급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