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5 경제쇼)주택 버블은 세계적 문제. 원인은 수요자의 탐욕 팩트는 ‘주택 버블은 미국, 한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 수많은 주요 도시 공통 문제이다. 한국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 문제이다.’ 입니다. 서영수 패널은 멋진 분석을 해주다가 꼭 한 번씩 엇나갑니다. :( 후반부에 “미국 주요 10대 도시는 한국 주요 도시보다 주택 가격이 더 크게 올랐다.”고 말했으면서 뒤에 한국만 이상하다는 뉘앙스의 이상한 분석을 덧붙이네요. 한국도 수도권 주요 도시 주택 가격에 큰 버블이 낀 게 문제입니다. 이는 미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가 마찬가지고요. 한국 주택 거품으로 정치 공작하는 정치, 경제, 언론 기술자들이 세계 주요 도시 주택 거품은 무시하고 정부만 죽어라 공격하는 게 문제 아닙니까? 서영수 패널 본인이 미국 10대 주요 도시는 한국보다 더 올랐다고 하면서 왜 미국은 아니.. 2021. 4. 9. 서초구, 제주도 공시지가 가짜뉴스 그리고 투표 정부는 조세 저항감을 낮춰야 합니다. 사적 탐욕을 멀리해야 할 주택 시장에서 가장 좋은 정책은 고가 주택에 더 정상적인 자산 보유 부담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다주택자는 더 크게, 1주택자도 당연히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가 주택에서 걷은 부담금을 낙후된 지역에 사는 시민에게 나눠주면 부담금 상승에 대한 나쁜 인식이 사라집니다. 다만 이걸 또 언제 돈 들여 선별합니까? 보유 부담금이 정상화되었을 때는 돈 많이 내는 부자기 애국자입니다. 지역과 빈부 차이 없이 똑같이 나눠줍시다. 그런데 장애물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정부의 공공정책을 편하기는커녕 사적 탐욕으로 시민의 뇌를 잠식하는 자칭 보수 정당이 남아 있습니다. 이들 세력과 프레임을 뿌리째 뽑지 않는 한 우리의 공공 정책은 뒷걸음질 칠 수밖에.. 2021. 4. 7. 재보궐 선거) 주택 탐욕 선동이 우려된다. (재보궐 선거 사전 투표일은 4월 2일(금), 4월 3일(토)이다.) 주택 개발 이익의 철저한 사유화, 탐욕의 극단을 조장하는 새누리 잔당과 선택적 탐욕 선동은 정부의 공공 정책을 약화시키고 살해한다. 지금보다 더 나아가야 할 정책 공공성이 새누리 잔당에 의해 방향을 잃고 약화될까 공포스럽다. '누구나 살고 싶은 가장 좋은 주택은 가장 큰 손실을 감당할 사람이 사야 합니다. 그 집을 보유하는 동안에도, 그 집을 팔 때도 다른 이들보다 훨씬 적은 이익을 봐야 합니다. 독과점 시장에서 가장 좋은 물건은 ‘가장 큰 비용을 지불하고, 가장 큰 손실과 가장 적은 이익을 감당할 사람’이 가져가야 합니다. 주택 대출 늘리고 보유세 낮춰달라며 정부를 살해할 때가 아니라 장기적인 공공 정책을 확대하고 보유세 증가분만큼 .. 2021. 3. 31. 20. 03. 31. 제로금리 시대. 내 삶은 어떻게 변할까? 제로금리 시대. 내 삶은 어떻게 변할까? 금리를 무엇에 비유할까? 시간 선호율이다.당신은 지금 당장 맛있는 음식과 쇼핑을 즐길 수 있다. 이런 당신이 은행에 돈을 맡기려면 현재의 소비를 참는 것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 그 대가 중 하나가 금리이다. 금리가 낮으면 지금 써버리고, 금리가 높으면 은행에 맡기게 된다. 금리에는 현재 경제 심리와 미래 경제성장률이 포함되어 있다. ‘이론상’ 국가가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리를 내려 소비(투자)를 촉진 시킨다. 금리를 낮추면 돈을 쓰지 않는 대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소비(투자)가 증가한다. 소비가 증가하면 기업의 매출이 증가하고, 매출이 증가한 기업은 세금을 내고 직원에게 월급을 지급한다. 투자가 증가하면 새로운 상품이 생겨나고 새로운 소비가 촉진된다. 소.. 2020. 4. 1.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