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조세 저항감을 낮춰야 합니다. 사적 탐욕을 멀리해야 할 주택 시장에서 가장 좋은 정책은 고가 주택에 더 정상적인 자산 보유 부담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다주택자는 더 크게, 1주택자도 당연히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가 주택에서 걷은 부담금을 낙후된 지역에 사는 시민에게 나눠주면 부담금 상승에 대한 나쁜 인식이 사라집니다. 다만 이걸 또 언제 돈 들여 선별합니까? 보유 부담금이 정상화되었을 때는 돈 많이 내는 부자기 애국자입니다. 지역과 빈부 차이 없이 똑같이 나눠줍시다.
그런데 장애물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정부의 공공정책을 편하기는커녕 사적 탐욕으로 시민의 뇌를 잠식하는 자칭 보수 정당이 남아 있습니다. 이들 세력과 프레임을 뿌리째 뽑지 않는 한 우리의 공공 정책은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습니다. 투표 20시 까지입니다. 아직 30분 남았습니다. 20시까지 도착하시면 번호표를 받고 그 이후에도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이틀 전 서초구청장과 제주도지사가 공시지가가
실제 아파트값보다 높게 산정됐다며 구체적인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잘못된 공시지가로 세금이 아닌 벌금을 내게 생겼다면서
이 참에 공시지가 산정 권한을 지자체로 넘기라고까지 요구했습니다.
국토부가 어제 서초구와 제주도가 사례로 든 공시지가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서초구에서 한 아파트는 공시지가가 6억 7천만원으로 산정됐는데
작년에 5억 7천만원에 거래됐다고 주장해서 알아봤더니,
이 아파트는 일반 분양아파트가 아니고 작년에 분양전환된 임대아파트였습니다.
10년 동안 임대료 내며 살았던 임차인에게 LH가 분양전환 해준 가격이
5억 7천만원이었다는 겁니다.
분양전환 가격은 일반시세보다 당연히 낮게 해줍니다.
부동산 사이트에 들어가 확인해 보니
이 아파트 현재 거래가는 10억원이었습니다.
제주도에선 같은 아파트, 같은 동인데도 공시지가가 왼쪽 라인은 올랐는데
오른쪽 라인은 내려갔다해서 확인해봤더니
같은 동은 맞지만 왼쪽 라인은 소형, 오른쪽은 대형 평수였습니다.
대형 평수 아파트는 실제 거래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시세를 반영하는 공시지가는 집값이 오르면 당연히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좁니다.
이걸 잘 아는 자치단체장들이 앞장서서 조세 저항을
부추기는 행동은 바람직하게 보이진 않습니다.
우리나라 법에는 공시 가격을 적정 가격으로 산정하라고 명시돼있습니다.
시세대로 산정하지 않는다면 그게 위법행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70.2%입니다.
공시가 7억원으로 산정된 아파트의 가격은 실제론 10억원이라는 애깁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와 정의를 다 잡는 홍반장’, KBS 기자 홍사훈입니다.
<홍사훈의 경제쇼>, 출발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 함께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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