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궐 선거 사전 투표일은 4월 2일(금), 4월 3일(토)이다.)
주택 개발 이익의 철저한 사유화, 탐욕의 극단을 조장하는 새누리 잔당과 선택적 탐욕 선동은 정부의 공공 정책을 약화시키고 살해한다. 지금보다 더 나아가야 할 정책 공공성이 새누리 잔당에 의해 방향을 잃고 약화될까 공포스럽다.
'누구나 살고 싶은 가장 좋은 주택은 가장 큰 손실을 감당할 사람이 사야 합니다. 그 집을 보유하는 동안에도, 그 집을 팔 때도 다른 이들보다 훨씬 적은 이익을 봐야 합니다. 독과점 시장에서 가장 좋은 물건은 ‘가장 큰 비용을 지불하고, 가장 큰 손실과 가장 적은 이익을 감당할 사람’이 가져가야 합니다. 주택 대출 늘리고 보유세 낮춰달라며 정부를 살해할 때가 아니라 장기적인 공공 정책을 확대하고 보유세 증가분만큼 환원하도록 지원 사격합시다. 보유세 낮추고 빚내서 집 사게 해준다는 이상한 프래임에 그만 속읍시다.'
주택 투기 방조 기사나 여론에 살해당해 대출 풀고 보유세 낮추라는 기사를 보면 아주 슬프다. 주택 자산 거품을 우려할 시점에 '똘똘한 한채' 사게 해달라며 질타하는 누리꾼과 정치 기획자를 보며 한숨이 나온다.
규제해서 오른 게 아니라 규제를 해서 이 정도 올랐다. 자산 가격 거품이 왜 끼는지 생각하자. 10년 전부터 집사라고 무리하게 대출 총량 늘리고 난개발할 땐 기획자들만 발 빠르게 움직이고, 나머지는 멀뚱멀뚱 구경하다가 갑자기 갭투기, 똘똘한 한 채 선동에 놀아나며 나도 나도 '부동산 불패'라는 헛소리를 지껄이는 상황에서 규제 없이 주택에 장작 집어 넣으면 주택 버블이 잘도 꺼지겠다.
시장 참여자가 다 같이 정신 나가 있는데 정부가 '버블 대출 줄이겠다', '난개발 막겠다', '공공주택 늘리겠다' 말을 하니 그나마 정신 있는 사람은 정신 차린 것이다. 정부가 정신 차리라고 말해도 정신 못 차리고 '똘똘한 한채', '부동산 불패' '갭투기' 선동하는 언론과 정치경제 세력에 그만 놀아나자.
무리하게 대출 늘린 1주택자, 다주택자 모두 주택 거품의 당사자들이다. 금리 올라가면 ‘악’소리 난다. 정부는 또 그 인간들 돌봐주느라 등골이 휜다. 물론 원인 제공자는 무리하게 대출 총량을 늘려 탐욕을 함께 키운 과거 망령이다. 망령들이 싸놓은 똥을 기민하게 치우지 못한 것을 비판해야 하는데 망령들과 함께 더 큰 똥을 싸달라고 요구하니 환장할 노릇이다.
주택 가격은 네 번째로 덜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과도하게 오른 주택 가격을 환수하고 전체 시장 플레이어에게 N등분 하여 토지 가격 상승 결실을 균등히 나누는 것이다. 자산 가격은 종종 요동친다. 급등하고 급락하는 것에 브레이크를 걸 장치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시안적으로 보지 말고 제대로 정책을 설계하자. 정부를 비판할 지점은 규제가 약했고, 투기 열풍에 눈 뒤집힌 유권자에 찔려 장기적인 공공 정책을 설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지금은 주거에 대한 공공 정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집중해야 한다.
누구나 살고 싶은 가장 좋은 주택은 가장 큰 손실을 감당할 사람이 사야 한다. 그 집을 보유하는 동안에도, 그 집을 팔 때도 다른 이들보다 훨씬 적은 이익을 봐야 한다. 독과점 시장에서 가장 좋은 물건은 ‘가장 큰 비용을 지불하고, 가장 큰 손실과 가장 적은 이익을 감당할 사람’이 가져가야 한다. 주택 대출 늘리고 보유세 낮춰달라며 정부를 살해할 때가 아니라 장기적인 공공 정책을 확대하고 보유세 증가분만큼 환원하도록 지원 사격하자. 보유세 낮추고 빚내서 집 사게 해준다는 이상한 프래임에 그만 속자.
올바른 정책 방향 그만 좀 꺾자. 유권자가 난장판을 만들면 제대로 된 공공 정책은 펼치지도 못한다.
주택 개발 이익의 철저한 사유화, 탐욕의 극단을 조장하는 새누리 잔당과 선택적 탐욕 선동이 정부의 공공 정책을 약화시키고 살해한다. 지금보다 더 나아가야 할 정책 공공성이 새누리 잔당에 의해 방향을 잃고 약화될까 공포스럽다.
4월 7일 수요일은 재보궐선거다.
사전 투표일은 4월 2일(금), 4월 3일(토) 이다.
기억하자. 사전 투표일은 4월 2일(금), 4월 3일(토)이다.
'사전투표소'를 검색하고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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