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7. 재보궐 선거] '가난한 애들한테만 공짜 밥을 던져줍시다?'

[4. 7. 재보궐 선거] '가난한 애들한테만 공짜 밥을 던져줍시다?'

 

보편적 복지를 축소하고 선별적 복지를 늘리자는 주장은 복지를 때려 치자는 말이다. 재원을 줄이기 위해 최하위 계층에게만 복지를 던져주자는 얘기는 복지를 하지 말자는 소리다.

 

저소득층에게만 주라는 말은 앞으로 저소득층을 죽이자는 뜻이다. 모두를 수혜자로 만들어라. 모두가 복지의 효능감을 느껴야 계속해서 복지 혜택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중산층이 복지 이슈를 주도하고 지지해야 복지는 지속 가능해진다. 복지 효능감을 높이고, 소득별로 증세를 해야 세금 저항이 없다. 부자는 더 많이 부담하고 보편 복지의 혜택 또한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중산층은 조금 적게 내고 조금 많이 받는다. 저소득층은 복지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설계할 수 있다. 복지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려면 모두를 수혜자로 만들어 복지 효능감을 높이고 세금 저항을 낮춰야 한다.

 

1) 세금 많이 내는 부자가 왜 혜택에서 제외돼야 하는가? 모두에게 준다는 것은 부자들이 그만큼 더 부담하여 더 존경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2) 저소득층을 살리는 건 좋은데, 항상 복지 혜택 못 본다는 중산층을 왜 제외해야 하는가? 현재 위기는 중산층을 저소득층으로 내려 앉힌다. 중산층에게도 지급해라. 중산층이 복지 혜택을 봐야 저소득층에게 더 필요한 복지를 늘리는 것에 찬성한다. 중산층이 혜택을 보지 못하면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정책을 지지하지 않게 된다.

 

3) 저소득층이 구제받을 수 있는 복지는 중산층이 지지해줘야 가능하고, 존경받는 부자가 지원해줘야 가능하다. 중산층이 지지할 수 있게 중산층에게도 지급하라. 부자들이 더 존경받을 수 있게 부자들에게도 지급하라. 우리 시장과 시민에게 활력을 불어넣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