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26 20. 03. 19. 재난 기본소득 100만 원을 전체 시민에게(COVID19-코로나19-중산층 복지 영역 확대, 전체 시민에게) (20. 03. 19. Facebook) #재난소득100만원계획하기 정부가 긴급 재난소득 100만 원을 시민 전체에게 지급하도록 돕자. 모두를 수혜자로, 저소득층-중산층-고소득층 모두에게 일시 지급하자. 긴급 재난소득이 경제 지표 상승을 불러올 것이다. *) 저소득층에게만 주라는 소리는 앞으로 저소득층을 죽이자는 이야기다. 모두를 수혜자로 만들어라. 모두가 복지 효능감을 느껴야 계속해서 복지 혜택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중산층이 복지 이슈를 주도하고 지지해야 한다. 1) 세금 많이 내는 부자가 왜 혜택에서 제외돼야 하는가? 모두에게 준다는 것은 부자들이 그만큼 더 부담하여 더 존경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2) 저소득층을 살리는 건 좋은데, 항상 복지 혜택 못 본다는 중산층을 왜 제외해야 하는가? 현재 .. 2020. 3. 22. 20. 03. 04. 민주 정부의 최대 무기는 투명성과 호혜성, 국제사회 공조이다.(COVID19-코로나19-대한민국 정부, 시민사회) (20. 03. 04. Facebook) 대한민국은 바이러스가 아닌 다수 인간의 무지와 싸운다. 우리는 투명성과 호혜성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 공조한다. 그러나 적지 않은 무지렁이 국가가 감염병에 대한 국제 공조를 무너뜨리고 있다. “입국 금지는 자국 감염사례를 보고하는 데 오히려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각국이 정보공유를 꺼리게 된다.“ 대한민국 정부는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바이러스를 관리하고 차단한다. 게다가 세계에 즉각적인 정보를 쥐여주고 있다. 이런 국가를 입국 금지한다면 그 어떤 국가가 다른 국가에 상황을 투명하게 알려주겠는가? 당신은 옆 나라 일본처럼 눈을 가리고 검역하지 않으며, 검사를 안 하면 확진자가 생기지 않는다는 태도로 일관하는 국가에 살고 싶은가? 병에 걸린 이가 있는데도 크루즈선에서 죽으.. 2020. 3. 22. 이전 1 ··· 4 5 6 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