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03. 31. 제로금리 시대. 내 삶은 어떻게 변할까?

제로금리 시대. 내 삶은 어떻게 변할까?

금리를 무엇에 비유할까? 시간 선호율이다.

당신은 지금 당장 맛있는 음식과 쇼핑을 즐길 수 있다. 이런 당신이 은행에 돈을 맡기려면 현재의 소비를 참는 것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 그 대가 중 하나가 금리이다. 금리가 낮으면 지금 써버리고, 금리가 높으면 은행에 맡기게 된다. 금리에는 현재 경제 심리와 미래 경제성장률이 포함되어 있다.

 

‘이론상’ 국가가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리를 내려 소비(투자)를 촉진 시킨다. 금리를 낮추면 돈을 쓰지 않는 대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소비(투자)가 증가한다. 소비가 증가하면 기업의 매출이 증가하고, 매출이 증가한 기업은 세금을 내고 직원에게 월급을 지급한다. 투자가 증가하면 새로운 상품이 생겨나고 새로운 소비가 촉진된다. 소비의 증가는 기업의 매출 증가 – 가게의 소득 증가로 이어져야 경제가 순환된다. 다만 언젠가부터 기업의 매출 증가가 가계의 소득 증가로 이어지지 않게 되었다. 기업이 배를 불리나 가계는 굶게 되었다. 금리를 낮춰도 보통의 가계는 소비를 증가시킬 여력이 없게 되었다. 애초에 저금할 돈도 없는데 금리를 낮춘다고 소비를 할 여력이 있겠는가?

 

소비가 줄면 기업의 매출이 줄어든다. 그렇다면 악순환의 고리가 시작된다. 기업의 매출이 줄어들면 기업은 노동자를 줄인다. 노동자를 줄이면 가계의 소득이 더더욱 줄어든다. 가계의 소득이 줄어들면 소비가 더더욱 줄어든다. 그렇게 되면 기업의 매출은 더더욱 감소한다. 장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심리를 바꿔줘야 한다. 불황을 헤쳐나가기 위해 정부의 개입은 필연적이다.

 

경제가 정상적으로 굴러간다면 신발 공장 노동자는 아들에게 신발을 사주기 위해 공장에서 신발을 생산하고 월급을 받아 신발을 구매하면 된다.

경제가 비정상적으로 굴러간다면 신발공장은 매출이 줄어 신발공장 노동자를 해고한다. 신발 공장 노동자는 월급이 없어 아들에게 신발을 사줄 수 없다. 신발공장은 신발이 팔리지 않아 매출이 급감한다. 신발공장이 망하고 난 뒤엔 돈 있는 자들도 시장에 신발이 없어 아들에게 신발을 사줄 수 없다.

 

저금리 시대에 돈 꿔서 집사라는 (구)정부와 그에 발맞춰 부동산 투기를 하는 미친 인간들이 있었다.

빚내서 투기하는 눈속임이 계속해서 부동산 경기를 부양시킬 순 없다. 실수요자들이 집을 구매해줘야 부동산 가격이 유지될 텐데 여러 이유로 가계 소득을 증가시켜줄 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 저금리가 이어져도 가계 소득 증가 정책을 펼치지 못하는 현재 환경에서는 부동산 가치가 폭락한다.

 

빚내서 집 사면 이자 갚느라 소비가 줄어든다. 소비가 줄면 경기 순환이 역행한다. 빚내서 집 사라는 (구)정부나 돈 빌려서 집값 올리고 투기하던 투기꾼들은 미쳤었다.

 

(2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