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들레, 최배근] 불확실성 시대와 노동 혐오, 그리고 경제비상사태

'10월 23일 이후 자금(돈)은 정부에 의해 배분되고 있고, 자금 가격인 금리를 정부가 통제하고 있다. 정부 개입과 통제가 사라지는 순간 자금시장은 붕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윤석열 기재부가 10월 23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가진 이후 한 달 만인 11월 28일 또다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 정도로 정부 스스로 현재의 경제와 금융을 비상 상황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이 비상사태를 정부가 초래했다는 사실이다.'

 

'대통령과 여당은 민주주의가 못마땅하다. 모든 국민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것이 불편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조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할 정도로, 파업 중인 화물운송 노동자의 헌법적 기본권을 무시하고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정도로 노동을 혐오한다.'

 

'이처럼 자본주의 체제의 생명력은 노동과 자본의 균형 있는 공존,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간 견제와 균형에서 나온다. 견제받지 않는 자본의 독재는 자본주의 체제의 활력을 고갈시키고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그런 점에서 화물연대 노동자의 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자본의 법적 권리가 노동의 헌법적 기본권보다 우선한다고 생각하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위험한 사고다. 노조를 혐오하고 파업을 범죄행위로 보는 ‘한국형’ 보수집단을, 서구 보수집단과 달리,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위협하는 존재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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