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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레, 최배근] 정치 외면의 청구서

by 시네틱 2022. 12. 8.

'첫 번째 청구서는 많은 국민이 겪는 ‘대통령 스트레스’다.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하는 자리인지를 모르는 사람을 선출한 결과다.'

 

'두 번째 청구서는 국가 경제와 민생이 입는 피해다. 대통령 철학의 부재는 정부가 직면한 시대 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의 활용 실패로 이어진다.'

 

'세 번째 청구서는 자금시장의 실종에 따른 가계와 기업의 이자비용 증가와 그에 따른 파산 혹은 구조조정이 몰고 올 실직 사태가 될 것이다.'

 

'김진태 사태나 흥국생명 사태, 그리고 수습 과정에서 보았듯이 대통령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의 주요 공직자는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자기 잘못을 외면하고 부인한다는 점에서 뻔뻔스럽다. 게다가 공적 자원과 공직을 사적 축재의 기회와 수단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탐욕적이다. 향후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고, 국민이 미래를 두려워하는 이유다.'

 

정치 외면의 청구서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윤석열 정부 출범 6개월의 성적을 한 단어로 말하면 엉망진창이다. 어디서 빌려왔는지, 윤석열 정부 경제팀은 현 경제 상황을 ‘복합위기’로 규정했다. 위기 상황에서는 시장 기능이 약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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