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04. 07. 코로나19를 대하는 정부 자세와 보수야당의 공격

‘지금 변호사님 말씀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보수 야권이 코로나19를 이용하는 방식이요. 정은경 본부장은 잘하는데 정부와 대통령이 무능하다? 정부 산하 기관이 질병관리본부에요. 정부는 질병관리본부에 무한 신뢰를 부여하고 각 부처가 질병관리본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최대 지원을 아낌없이 쏟아붓고 있어요. 메시가 공을 잘 차는 게 아니고 메시 왼발이 공을 잘 차는 거다? 이 얘기하고 똑같은 말장난이에요.’

 

‘국가는 이런 사람들도 찾아내 격리하고 완치될 때까지 치료해줘야 하는가? 당연하다. 한 신천지 신도는 전수조사에 응하지 않고 폐공장으로 숨어 들어갔다. 국가는 경찰을 투입하고 방역팀을 보내 이 환자를 찾아 강제로 입원시켰다. 일부 시민들은 분노한다. ‘골방에 죽게 내버려 두지 세금 들여서 찾아내고 치료까지 해줘야 하는가?’ 당연히 화가 난다. 그러나 국가는 당연히 찾아내서 치료해야 한다. 그 사람을 치료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위험에 노출된다. 전염병에 관련해서는 국가의 역할이 무한하다. 어떤 사람이 전염병에 걸릴 확률이 높은 행동을 하고, 걸려버린다면 그 사람 혼자 끝나지 않는다. 전염병은 독립된 위험이 아니다. 다른 모든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기 때문에 국가는 끝까지 추적하여 격리하고 치료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대응이 모든 면에서 완벽하고 무결한가? 당연히 아니다.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우리는 그곳을 쫓아가 어떻게든 막고 추적하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전긍긍한다.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대응하고 있다. 시민들 또한 정확한 정보를 취득하여 나 자신을 지키고, 나 자신을 지킴으로써 이웃을 보호하고 국가에 부담을 안 지어주는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

 

1] 코로나 때문에 총선 관심이 죽었나?

 WHO는 코로나19 글로벌 판데믹 상황을 선언했다. 유럽과 북아메리카 확진자가 급증했다. 전체적으로 시민들은 일상의 삶을 매우 조심해서 살아가고 있다. 사람의 이동이 줄어들고 만남이 줄었다. 이것은 서비스 이용의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감염병으로 인한 전반적 경기 하락은 필연적이다. 후보들이 대면 선거운동을 하기도 어렵다. SNS 선거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여느 때의 국회의원 선거 못지않은 메시지가 바닥에서 흐르고 있다. 시민들이 선거에 갖는 관심이 밖으로 표출되진 않았지만, 내부 열의는 지난 총선 못지않다.

 

2] 투표율 50% 돌파 가능?

 50%는 무조건 넘을 것이라 본다. 지난 20대 총선 투표율은 약 58%. 그 당시 진영 간 대결과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내부의 갈등도 심화하였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모든 것이 정치화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또한 정치화 되었다. 각 정파가 선거를 앞두고 코로나19 사태를 대하는 태도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TV 토론이 시작되면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대북정책, 성장정책 등 날카로운 정치 쟁점들이 맞부딪칠 것이다. 이렇게 정치화된 상황에서 유권자의 관심이 지난 총선보다 낮아지진 않는다.

 

3] 대통령 심판론 vs 야당 심판론

 문재인 정부 지지냐 반대냐?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집권세력이 어느 정도로 잘 대처했는가? 유능했는가, 무능했는가? 이 두 가지 판단이 선거를 결정짓는 변수로 등장했다. 정부가 하는 일은 대단히 많은 분야에 걸쳐있다. 경제 중요하다. 현재 경제지표는 정부가 열심히 일을 안 해서 그런 것이냐? 혹은 열심히 일하고 방향을 잡아 전진하고 있지만 다른 요인 때문에 성과가 나지 않느냐? 시민 각자가 판단하고 있다. 이번 총선이 특이한 점은 지난 4년 전과 다르다는 것이다. 그 당시 여당이었던 보수정당에서 야당 심판론을 내세웠지만 먹히지 않았었다. 지금은 박근혜 탄핵사태 이후 처음으로 하는 국회의원 선거이다. 어떤 시민들은 탄핵을 마주하고 싶은 욕망이 있다. 보수 야당이 지난 3년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현명하고 효과적인 대여 전술을 펼쳤는가? 거의 모든 이슈에 대해 반대만 하고 방해만 하지 않았는가? 하는 인식이 있다. 이 여론이 야당 심판론을 가능하게 한다. 지난 3년간 보수 야당이 보여준 모습, 해온 행태가 ‘탄핵이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의식이 상당한 유권자들에게 나타나고 있다.

 

4] TK 지역 민심

 지난 총선에 비교해 진보진영 후보가 많다. 민주당은 경북 전 지역에 후보를 냈다. 대구-경북 거의 전 지역에 후보를 냈다. TK 지역 여당 지지율은 낮지만, 그래도 과거보다 많이 올랐다. 이것을 토대로 민주당은 TK 지역 전면에 나섰다. 이전보다 박빙의 승부가 예상된다.

 

5] 질본은 유능한데 정부가 무능?

 현재 의사협회는 매우 정파적인 지도부를 갖고 있다. 감염병 관리 최고 전문가는 질병관리본부이다. 정파적인 의사협회가 아니다. 정부는 질본을 필두로 총력전을 펼쳤다. 모든 자원을 다 동원했다. 정은경 본부장이 매일 전면에 나서며 일약 스타가 되었다. 언론조차 건드리지 못한다. 그래서 등장한 프레임이 ‘질병관리본부는 잘하는데 정부가 무능하다.’이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잡아도 되나? 메시가 공을 잘 차는게 아니고 메시 왼발이 공을 잘 찬다는 말과 똑같다. 질병관리본부는 정부의 방역 조직이다. 산하조직이다. 이 전문가 집단에서 내린 판들을 청와대와 총리실에서 각 부처로 전달한다. 그렇게 총력적으로 임해왔다. 미지의 바이러스로 인한 광범위한 전염병은 모두에게 공포와 위기감을 일으킨다. 그 공포를 정파적으로 써먹기 쉽다. 지역감정을 일으키고 위기감을 증폭시켜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한 시도가 계속됐다. 현재 정부는 지역 봉쇄 같은 행위는 단 한 번도 검토한 적이 없다. 그렇게 하지 않고 전염병에 대처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지속해서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정치적 이득을 위한 정파적 공격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전체적으로, 미지의 전염병 사태에 방역 당국이 어떻게 대처했는가? 전염병 사태가 오기 이전부터 ‘가상의 전염병’을 설정하고 실질적인 훈련을 진행하였는가? 작년부터 이어진 대한민국의 대응 상태를 보면 부정적 평가를 내리기 어려워진다.

 

6] 전염병은 더이상 평등하지 않다.

 전염병은 예전처럼 모두에게 찾아가는 병이 아니다. 과거 프랑스 왕가의 왕족조차 천연두에 걸려 많은 사망자를 내었다. 왕위가 왕에서 증손자에게 이어졌다. 아들하고 손자는 어디 갔는가? 다 죽어버렸다. 천연두로. 우리가 세균의 존재를 알게 된 지 겨우 백여 년이 지났다. 바이러스를 알게 된 지는 그것보다 더 얼마 안댔다. 그 세균과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병을 일으킨다는 것을 알기 전까진 신의 징벌로 받아들였다. 인간의 사고방식 속에는 전염병에 초자연적인 의지가 개입된 것이 아니냐는 낡은 사고방식이 있다. 과거 프랑스 왕족까지 감염병으로 걸려서 죽을 정도니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뭔지 모르니 다 같이 죽었다. 전염병으로 인한 죽음은 평등했지만, 이제는 어떤 식으로 퍼져나가는지 모두 알고 있다. 코로나19는 모두에게 똑같은 위험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어떤 분들에게 위험한가?

 첫째는, 어쩔 수 없이 노출되기 쉬운 환경에 있는 분들이다. 대표적으로 콜센터 직원이다. 이분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 넓은 사무실에서 쾌적하게 일하는 사람에게는 감염병이 잘 찾아오지 않는다. 이제 감염병은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다.

 둘째는,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떤 존재인지 알려주는 정보가 마구 발산되는데 이  정보를 안 받아들이려는 사람들이다. 오래된 신념-그것이 종교적인 것이든-을 추구하는 분들은 과학자들이 제공하는 정보를 믿지 않는다. 지금까지 알려진 정보만으로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 그런데 예배를 하면 신이 나를 보호해주는가? 너무나 비과학적인 신념이다. 이런 신념 때문에 코로나19 위험을 회피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신천지. 스스로 선택한 신념 때문에 과학적 정보를 배척한 분들은 집단감염에 걸린다. 이들은 정부의 권고를 따르지 않고 방역 당국을 힘들게 하고 다른 시민들을 두렵게 만든다.

 국가는 이런 사람들도 찾아내 격리하고 완치될 때까지 치료해줘야 하는가? 당연하다. 한 신천지 신도는 전수조사에 응하지 않고 폐공장으로 숨어 들어갔다. 국가는 경찰을 투입하고 방역팀을 보내 이 환자를 찾아 강제로 입원시켰다. 일부 시민들은 분노한다. ‘골방에 죽게 내버려 두지 세금 들여서 찾아내고 치료까지 해줘야 하는가?’ 당연히 화가 난다. 그러나 국가는 당연히 찾아내서 치료해야 한다. 그 사람을 치료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위험에 노출된다. 전염병에 관련해서는 국가의 역할이 무한하다. 어떤 사람이 전염병에 걸릴 확률이 높은 행동을 하고, 걸려버린다면 그 사람 혼자 끝나지 않는다. 전염병은 독립된 위험이 아니다. 다른 모든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기 때문에 국가는 끝까지 추적하여 격리하고 치료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대응이 모든 면에서 완벽하고 무결한가? 당연히 아니다.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우리는 그곳을 쫓아가 어떻게든 막고 추적하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전긍긍한다.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대응하고 있다. 시민들 또한 정확한 정보를 취득하여 나 자신을 지키고, 나 자신을 지킴으로써 이웃을 보호하고 국가에 부담을 안 지어주는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

 

7] 문재인 정부의 대처가 미흡한가?

 대한민국 정부는 사스 사태를 거치며 질병관리본부를 탄생시켰다. 전염력이 높고 치사율이 낮은 신종플루 사태도 겪었다. 가장 큰 문제는 메르스였다. 여기서 굉장히 큰 교훈을 얻었다. 메르스 사태는 순전히 대처를 못 해서 벌어진 사태이다. 병원 내에서 집단감염이 일어났다. 그때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위기커뮤니케이션’의 부재이다.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정보를 전파하고,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과 관련된 주체들을 공통으로 조직하는 행위가 안됐다. 일개 민간병원인 삼성병원 보안요원은 국가 방역팀의 출입을 입구에서 막았다. 메르스는 전파력이 굉장히 약한 질병이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정도로 끝난 것이지 코로나가 그때 왔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기능은 마비됐을 것이다. 우리는 그때의 오류를 반복하지 않고 있다. 현 정부는 이미 작년에 잘 갖춰진 훈련을 진행하며 대비했다. 위기에 대처하는 조직력과 자세. 그것이 메르스 사태와 현재의 차이를 만들었다.

 

8] 코로나19로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한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정부가 보여준 위기커뮤니케이션은 투명했다. 우리 방역 당국의 기본 방침은 투명성과 신속성 그리고 최대한의 검사이다. 의심이 가는 모든 곳에 그물을 던져 공격적인 진단을 했다. 투명성은 곧 위기커뮤니케이션이다. 우리 정부가 보여준 최대의 성과는 정부가 정보를 숨기려 들지 않는 것이다. 어떤 정보도 감추지 않는다는 무한 신뢰를 획득하였다. 미지의 사태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처였다. 외신들은 일제히 대한민국에 집중했다. 모든 국가가 대한민국과 같은 감염병 확산 감소 추이를 원한다. 최대 신규 확진자 수가 어디까지 증가하는가? 어느 시점에서 변곡점이 나타나는가? 외신의 평가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국내 언론사만 있다면 악화했을 여론이 외신의 상대평가로 긍정적 양상을 보인다.

 코로나19를 한국의 공격적 대응과 다르게 소극적-비적극적으로 대하는 국가는 굉장히 위험하다. 높은 감염력에도 쉽사리 낮아지지 않는 치명률의 코로나19를 내버려 둔다면 전 지역에서 병원기능이 마비될 것이다.

 

9] 마스크 배급이 사회주의?

 국가는 전염병 대응에 있어 무한책임을 갖는다. 전적으로 정부 책임이며 각 국가 정부가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 또한 다르다. 정부는 그 사회가 그 시점에 가지고 있는 모든 방역 자원을 남김없이 효과적으로 동원해야 한다. 그것으로 평가가 이뤄진다. 다만 없는 자원을 정부가 동원할 순 없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봄,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고 동원 가능한 모든 자원을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성공했는가? 자원이 있는데 동원하지 못했으면 실패고, 동원했는데 비효율적으로 했다면 그것 또한 실패이다. 이것이 평가의 잣대이다. 마스크 문제로 예를 들자. 우리나라는 하루 최대 약 1000만 개의 마스크를 생산할 수 있다. 마스크의 잠재적 수요는 하루 5000만 개이다. 각 가정이 얼만큼의 마스크를 비축해놨는지 국가가 알 수 없다. 즉 우리는 매일 1000만 개의 마스크를 5000만 명에게 나눠줘야 하는 위기에 직면한다. 대체 어떻게 나누어줄 수 있는가?

 1) 시장원리 : 시장원리를 통한다면 마스크 가격이 미친 듯이 상승한다. 결국, 돈 있는 사람들만 마스크를 쓰게 된다.

 2) 가격통제 : 가격통제만 한다면 선착순이 된다. 사람들은 밤새 줄을 서야 하고 그렇게 줄 서는 사람만 가져간다.

 3) 배급제 : 그래서 정답은 배급제였다. 마스크 5부제다. 공짜 배급은 아니지만 정해진 가격, 양 통제, 파는 장소 통제를 통해 분배하였다. 최선의-최후의 방법인 배급제마저 사회주의로 공격하는 이들이 있다. 이게 사회주의라면, 나는 사회주의가 좋다.

 

10] 투표해 주십시오.

 문 정부 3년이 지났다. 지난 4년 전에 구성된 국회는 여야 간 팽팽한 힘겨루기 끝에 아무것도 이뤄내지 못했다. 어느 쪽을 선택하시든 확실한 승패를 나눠주셔야 한다. 꼭 투표해달라. 정부 여당에 대해 평가해 보시고 뭐를 더 확실하게 해주길 바란다면 압도적 힘을 주셔야 한다. 투표를 꼭 해주십시오.

 

 

KBS '정치합시다'
https://www.youtube.com/watch?v=izrz8F1yG_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