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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글

가장 좋은 주택에는 가장 많은 비용, 손해를 감수할 사람이 들어가야 한다.

by 시네틱 2021. 11. 28.


5천만 국민 모두 제일 비싼 집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토지는 유한하다. 5천만 명이 가장 비싼 집에 압축되어 들어갈 수도 없다. 국가 영토는 국민 모두의 것이다. 가장 비싼 토지와 주택을 누가 소유하는게 좋겠는가? 정답은 가장 많은 손해를 보겠다는 사람이 들어가야 한다. 비싸게 구매하고, 그 집을 소유하는 동안 가장 많은 부담금을 공공에 지불해야 하며, 소유권을 넘길때도 가장 적은 이익을 봐야 한다.

세금을 내야 시장이 운영된다.
감시가 없으면 시장 파괴자들이 시장을 박살낸다.

감시자와 규제 없는 시장은
자본주의는 동등하게 거래하는 시장에서 지속 가능하다.
공공의 돈으로 설치된 인프라 덕분에 집 가격이 오른 주택 소유자는 가격 상승분의 상당량을 공공에 내놓아야 한다.

가장 비싼 토지를 누가 가지고 가면 좋겠는가?

모두가 한 공간에 압축되어 살 수는 없다. 인간이 살 수 있는 땉 또한 유한하다.

인프라가 가장 좋은 공간의 주택을 소유하고 싶어한다. 국가의 토지는 한정되어 있다.

누구나 살고 싶은 공간이더라도 소수의 사람만이 살 수 있다.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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