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2 국힘 전신은 대장동 남욱 등을 두둔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들은 남 변호사 등 민간개발업자를 두둔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성남 대장동 개발 초기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소속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민간개발을 추진하던 남욱 변호사의 존재를 알았던 정황이 드러났다. 7일 이데일리가 대장동 사업 초기인 2011~2012년 성남시의회 회의록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들은 남 변호사 등 민간개발업자를 두둔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특히 이 시기는 민영개발로 출발한 대장동 사업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통한 공영개발로 추진이 결정되는 때였다. *강한구 전 시의원은 2014년 8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으로 (많은 비용을 썼던) 민간업자들이 깡통 차고 떠났다”며 “그 사람들이 민간개발을 위해 엄청난 로비를 했지만 결국 무위로.. 2021. 10. 7. 대장동 사건은 토지공개념 3법을 제정할 기회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 ‘개발이익환수제’ 등 토지공개념 3법을 제정할 기회입니다. 오래전부터 개발업자가 취득한 엄청난 이익을 옹호하던 국힘 등 보수 야당과 조중동 등 언론이 바뀌었습니다! 이들이 토지공개념을 옹호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정쟁을 위해 바뀐 척 하는 것이겠지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 ‘개발이익환수제’ 등 토지공개념 3법을 제정할 기회입니다. 수사는 검경이 하고 있습니다. 여당 대권후보와 180석은 결단하여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국회는 이번 기회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법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2021. 10.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