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대장동 사건은 토지공개념 3법을 제정할 기회입니다.

by 시네틱 2021. 10. 7.

 

*지금이 기회입니다.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 ‘개발이익환수제’ 등 토지공개념 3법을 제정할 기회입니다.

 

오래전부터 개발업자가 취득한 엄청난 이익을 옹호하던 국힘 등 보수 야당과 조중동 등 언론이 바뀌었습니다!

이들이 토지공개념을 옹호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정쟁을 위해 바뀐 척 하는 것이겠지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 ‘개발이익환수제’ 등 토지공개념 3법을 제정할 기회입니다. 

수사는 검경이 하고 있습니다. 여당 대권후보와 180석은 결단하여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국회는 이번 기회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법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