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03. 19. (21세기 복지국가 자본주의) 기본 소득이 해법이다. 모두를 복지의 수혜자로. 존경받는 부자의 자본 국가.

(20. 03. 19. 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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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는 모두가 받는 것이 복지이다. 그것이 경제활력과 경제정의를 불러일으킨다. 그래야 모두가 복지국가를 지지한다.
재난 기본소득 100만 원을 시민 전체에게 지급하도록 돕자. 재난 기본소득은 경제 지표 상승을 불러온다.
모두를 수혜자로, 저소득층-중산층-고소득층 모두에게 일시 지급하자. 그것이 민주국가-경제국가-복지국가이다.

 

*) 저소득층에게만 주라는 소리는 앞으로 저소득층을 죽이자는 이야기다.
모두를 수혜자로 만들어라. 모두가 복지의 효능감을 느껴야 계속해서 복지 혜택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중산층이 복지 이슈를 주도하고 지지해야 한다.

1) 세금 많이 내는 부자가 왜 혜택에서 제외돼야 하는가? 모두에게 준다는 것은 부자들이 그만큼 더 부담하여 더 존경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2) 저소득층을 살리는 건 좋은데, 항상 복지 혜택 못 본다는 중산층을 왜 제외해야 하는가? 현재 위기는 중산층을 저소득층으로 내려 앉힌다. 중산층에게도 지급해라. 중산층이 복지 혜택을 봐야 저소득층에게 더 필요한 복지를 늘리는 것에 찬성한다. 중산층이 혜택을 보지 못하면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정책을 지지하지 않게 된다.

3) 저소득층이 구제받을 수 있는 복지는 중산층이 지지해줘야 가능하고, 존경받는 부자가 지원해줘야 가능하다. 중산층이 지지할 수 있게 중산층에게도 지급하라. 부자들이 더 존경받을 수 있게 부자들에게도 지급하라. 모두에게 지급한 재난 기본소득 백만 원을 자유시장 원리에 투자하라. 살아남으면 좋은-멋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살아남아 우리 시장을 더욱 건전하고 풍요롭게 바꾸어 줄 것이다.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 지표 하락은 소비 위축에서 일어난다. 그러므로 재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국가가 1백만 원씩 전체 시민에게 재난 기본소득을 집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소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를 직접 구제하긴 어렵다. 영세 자영업자들은 대부분 간이과세자다. 직접 지원을 받으려면 자신의 매출이 줄어든 것을 증명하고 구제를 받아야 하는데 이들은 자기 손실을 증명할 수 없다.

 

경제는 경제 주체가 돈을 유통해야 돌아간다. 지금 건실하게 살아 있는 주체는 국가다. 국가는 걱정하지 말고 더 넓은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 과거 구제금융으로 은행이나 대기업을 살려주었다. 과거 구제금융이 대 자본가에게 자본을 몰아 주는 기형적인 정책이었다면, 이제는 구제금융으로 5천만 시민에게 확실한 혜택을 제공하면 된다.

 

국가는 시민 1명당 1백만 원씩 공평하게 재난 기본소득을 집행하라. 남녀노소 가릴 것 없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큰 힘이 된다. 부모를 부양하는 자식에게 더 큰 힘이 된다. 5천만 시민에게 1백만 원씩 재난 기본소득을 나누어주자.

 

우리는 모두 복지 혜택의 수혜자가 된다. 그 수혜를 현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사용하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영업자에게 돈을 사용하면 된다. 국가는 쓸모없는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자유시장에서 소비자가 필요한 곳에 돈을 지급하면 된다. 감염병 때문에 일시적으로 어렵지만 앞으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자영업자에게 돈을 쓰면 된다. 직관적인 방법을 놔두고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지 말자.

 

재원 마련은 국채를 발행한 뒤 한은이 매입하면 된다. 남다를 것 없다. 경제 활력을 위해 항상 해왔던 일이다. 지금까지 해왔던 구제금융은 시중 은행과 대기업 일가를 위해서 했다. 이제 늘 써왔던 방법을 시민과 영세 자영업자에게 집행하라.

대한민국의 재정 건전성은 세계 최상위권이다.

 

OECD 회원국들의 평균 부채 비율은 100% 이상이다. 우리는 아직 40%고, 시민과 영세 자영업자 구제를 위한 국채는 겨우 50조다. 50조는 1~2% 증가일 뿐이다. 제때 구제금융을 실행하지 못한다면 더 큰 경제 피해로 올 것이 뻔하다. 그런데 이 정도 투자를 못 하겠는가? 투자를 안 했을 때의 리스크가 했을 때의 리스크보다 훨씬 크다. 세상에 이런 투자가 어디 있는가? 국가가 재난 기본소득 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기본재난소득이 제대로 쓰이기 위해선 수혜자인 5천만 시민이 영세 자영업자에게 돈을 써야 한다. 백만 원이다. 빠르게 돈을 쓸 수 있도록 사용 기한이 있어야 한다. 지역 화폐가 있는 곳은 지역 화폐로 지급하라. 없는 곳은 상품권으로 지급하라. 제때 영세 자영업자에게 돈이 사용되어 서비스를 생산해낼 수 있도록 하라. 그렇게 시장에 돈이 돈다면, 현재의 어려움은 새로운 기회로 다가온다.

 

덧) 김경수 경남지사의 아이디어처럼 이번에 받은 돈을 모두 수익으로 처리하여 나중에 정산하라. 고소득층은 받은 백만 원 중 50만 원을 다시 세금으로 정산하면 된다. 중산층은 2~3만 원 정도 세금으로 정산하면 된다. 저소득층은 0원. 과세구간이 다르므로 알아서 조정된다. 5천만 시민 모두에게 백만 원씩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라. 이것에 반대하는 정치 프락치, 언론 프락치, 경제 프락치들만 받지 마라.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 위축이 벌어지고 있다. 기존 관료들의 관성적인 대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현존하는 대책 중 재난 기본소득이 가장 효과적이다. 정부가 아직 집행 계획을 짜는 중인지, 용기를 내기 힘든 것인지 모른다. 혹시 정부가 재난 기본소득을 집행하지 못하는 것이 정치적 공격 때문일까? 그렇다면 시민들이 지지해주면 될 일이다. 시민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널리 알려보자. 계속 정리해서 글을 써보자.

 

즐거운 상상을 하자. 재난 기본소득 백만 원을 받는다면 어디에 써볼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일일 꽃 100송이씩 천 송이를 사줘도 좋다. 일선에서 고생하는 감염병 관리 종사자들을 위해 지역 특산물을 보내도 좋다. 먹방을 즐기진 않지만 당장 치킨 백만 원 먹방을 시작해도 좋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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