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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 민주화

20. 03. 23. 대한민국 부동산 전망과 내수시장(코로나19)

by 시네틱 2020. 3. 23.

오프라인 서비스업이 흔들리면 상가 부동산이 흔들린다. 제조업이 공장과 연결되어 있다면 오프라인 서비스업은 부동산과 연결되어 있다. 고깃집이 망하면 부동산 주인은 월세를 받지 못한다.

 

코로나19로 서비스업이 타격받고 있다. 서비스업이 커지고 있던 한국 내수시장에 좋지 못한 신호다. 자본주의에서 불황은 한계 업체를 무너뜨린다. 강자가 살아남아 출혈 경쟁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다. 체질이 개선된다는 것은 좋은 얘기지만 당장 영세사업자가 문제다. 한국경제의 내부 모순이 터졌다기보다 소비 위축으로 인한 위기이다. 문제는 가계이다. 가계와 연결된 영세사업자이다. 소비 위축이 연쇄적으로 소비 위축을 불러올 것이다. 가계의 소비력이 떨어지면 기업은 망한다. 물건을 구매할 가계가 없는데 기업이 어디서 돈을 벌겠는가? 가계의 소비력이 떨어지면 상가 부동산이 위축된다. 서비스를 구매할 가계가 없는데 고깃집이 어디서 돈을 받겠는가? 월세를 지급할 고깃집이 없는데 부동산 주인이 어디서 돈을 받겠는가?

 

현재 민주 정부가 가계소득 증진에 열을 올리는 이유이다. 가계소득 증가 없이 버틸 기업은 없다. 영세 자영업자도 없다. 부동산 건물주도 없다. 부동산 업자는 계속 돈을 벌고 싶다면 부동산 버블보다 가계소득을 증가시킬 복지와 내수 증가에 관심을 두자. 가계가 망하면 사업자가 망해서 부동산 주인이 망한다.

 

코로나19 대응으로 재난 기본소득(긴급 재난소득)이 언급되는 이유이다. 저금리 하에서 부동산이 많이 올랐고 오프라인 서비스업의 과열로 상가 입주 경쟁 또한 과열되었다. 현재의 거품을 한 번에 터뜨려 먼저 망하고 싶지 않다면, 부동산 주인은 가계소득을 증가시킬 정책에 관심을 두자.

 

긴급 복지 시행으로 가계소득을 증가시켜야 한다. 소비 위축을 막아야 한다. 소비 위축을 막지 못하면 부동산 시장의 거품은 한순간에 꺼지고 연쇄적인 후폭풍이 몰아닥친다. 부동산 과열과 거품을 감소시키되 최대한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한방에 터진 거품은 공황을 일으킨다.

현재의 소비 위축은 거품을 일순간에 터뜨릴 수 있다. 정부는 빠르게 가계 소비 증가를 도와야 하고 부동산 연쇄 폭락은 막아야 한다. 부동산을 갖지 못한 사람도, 부동산 부자도 함께 경계해야 한다. 다 같이 잘 살거나, 초 거대 1등 빼고 다 같이 망하거나.

 

내수시장 소비 위축은 서비스업의 위기를 불러온다. 오프라인 서비스업의 도산은 부동산 월세 수입을 0으로 만든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은 놔두면 부동산 뇌관을 터뜨린다. 가계소득이 증가해야 부동산 시장에 햇볕이 비친다.

 

*거품을 한순간에 터뜨리는 정책은 사이다가 아니라 독극물이다. 현재 민주 정부의 정책을 이해하고, 앞으로 더 기대한다.

 
(한국경제 기초 체력이 과거와 달리 매우 강해졌다는 사실은 잊지 말자.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는 한국경제 폭망론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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