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배근2 민들레, 최배근] 불확실성 시대와 노동 혐오, 그리고 경제비상사태 '10월 23일 이후 자금(돈)은 정부에 의해 배분되고 있고, 자금 가격인 금리를 정부가 통제하고 있다. 정부 개입과 통제가 사라지는 순간 자금시장은 붕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윤석열 기재부가 10월 23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가진 이후 한 달 만인 11월 28일 또다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 정도로 정부 스스로 현재의 경제와 금융을 비상 상황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이 비상사태를 정부가 초래했다는 사실이다.' '대통령과 여당은 민주주의가 못마땅하다. 모든 국민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것이 불편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조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할 정도로, 파업 중인 화물운송 노동자의 헌법적 기본권을 무시하고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정도로 노동을 혐오한다.' '.. 2022. 12. 8. 민들레, 최배근] 정치 외면의 청구서 '첫 번째 청구서는 많은 국민이 겪는 ‘대통령 스트레스’다.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하는 자리인지를 모르는 사람을 선출한 결과다.' '두 번째 청구서는 국가 경제와 민생이 입는 피해다. 대통령 철학의 부재는 정부가 직면한 시대 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의 활용 실패로 이어진다.' '세 번째 청구서는 자금시장의 실종에 따른 가계와 기업의 이자비용 증가와 그에 따른 파산 혹은 구조조정이 몰고 올 실직 사태가 될 것이다.' '김진태 사태나 흥국생명 사태, 그리고 수습 과정에서 보았듯이 대통령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의 주요 공직자는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자기 잘못을 외면하고 부인한다는 점에서 뻔뻔스럽다. 게다가 공적 자원과 공직을 사적 축재의 기회와 수단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탐욕적이다. 향후 파국으로 치달을 .. 2022. 12.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