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탐욕 선동1 재보궐 선거) 주택 탐욕 선동이 우려된다. (재보궐 선거 사전 투표일은 4월 2일(금), 4월 3일(토)이다.) 주택 개발 이익의 철저한 사유화, 탐욕의 극단을 조장하는 새누리 잔당과 선택적 탐욕 선동은 정부의 공공 정책을 약화시키고 살해한다. 지금보다 더 나아가야 할 정책 공공성이 새누리 잔당에 의해 방향을 잃고 약화될까 공포스럽다. '누구나 살고 싶은 가장 좋은 주택은 가장 큰 손실을 감당할 사람이 사야 합니다. 그 집을 보유하는 동안에도, 그 집을 팔 때도 다른 이들보다 훨씬 적은 이익을 봐야 합니다. 독과점 시장에서 가장 좋은 물건은 ‘가장 큰 비용을 지불하고, 가장 큰 손실과 가장 적은 이익을 감당할 사람’이 가져가야 합니다. 주택 대출 늘리고 보유세 낮춰달라며 정부를 살해할 때가 아니라 장기적인 공공 정책을 확대하고 보유세 증가분만큼 .. 2021. 3.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