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지사 서초구청장 가짜뉴스1 서초구, 제주도 공시지가 가짜뉴스 그리고 투표 정부는 조세 저항감을 낮춰야 합니다. 사적 탐욕을 멀리해야 할 주택 시장에서 가장 좋은 정책은 고가 주택에 더 정상적인 자산 보유 부담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다주택자는 더 크게, 1주택자도 당연히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가 주택에서 걷은 부담금을 낙후된 지역에 사는 시민에게 나눠주면 부담금 상승에 대한 나쁜 인식이 사라집니다. 다만 이걸 또 언제 돈 들여 선별합니까? 보유 부담금이 정상화되었을 때는 돈 많이 내는 부자기 애국자입니다. 지역과 빈부 차이 없이 똑같이 나눠줍시다. 그런데 장애물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정부의 공공정책을 편하기는커녕 사적 탐욕으로 시민의 뇌를 잠식하는 자칭 보수 정당이 남아 있습니다. 이들 세력과 프레임을 뿌리째 뽑지 않는 한 우리의 공공 정책은 뒷걸음질 칠 수밖에.. 2021. 4.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