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효능감1 [4. 7. 재보궐 선거] '가난한 애들한테만 공짜 밥을 던져줍시다?' [4. 7. 재보궐 선거] '가난한 애들한테만 공짜 밥을 던져줍시다?' 보편적 복지를 축소하고 선별적 복지를 늘리자는 주장은 복지를 때려 치자는 말이다. 재원을 줄이기 위해 최하위 계층에게만 복지를 던져주자는 얘기는 복지를 하지 말자는 소리다. 저소득층에게만 주라는 말은 앞으로 저소득층을 죽이자는 뜻이다. 모두를 수혜자로 만들어라. 모두가 복지의 효능감을 느껴야 계속해서 복지 혜택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중산층이 복지 이슈를 주도하고 지지해야 복지는 지속 가능해진다. 복지 효능감을 높이고, 소득별로 증세를 해야 세금 저항이 없다. 부자는 더 많이 부담하고 보편 복지의 혜택 또한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중산층은 조금 적게 내고 조금 많이 받는다. 저소득층은 복지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설계할 수 있다. 복지.. 2021. 3.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