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해이1 20. 04. 08. 기업에 꽂아주던 공적 자금. 이제 긴급구호자금으로 시민에게 망가져 버린 대기업에 자금을 투입하여 기업과 그 기업의 노동자를 살려주는 공적 자금 투입을 아시는가? 공적 자금을 기업에 투입하는 것을 한 두 번 보진 않았을 거다. 그때도 저항력은 있었다. ‘거대 재벌의 도덕적 해이를 일으킨다.’, ‘재벌가에 경영 이득을 몰고, 경영 실패는 사회에게 나누는가?’. 기업과 노동자가 갑자기 쓰러지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도 맞고, 기업가의 도덕적 해이를 막아야 하는 것도 맞다. 기업에 투입하는 공적 자금은 언제나 논쟁과 의문을 남긴다. 그럼에도 우리는 종종 공적 자금을 기업에 투입했다. 코로나19로 자본 순환 고리가 끊길 위험에 처했다. 소비 악화로 소상공인이 쓰러지게 생겼다. 이제 공적 자금을 소비자인 시민에게 나눠준다. 자본 순환 고리가 끊기는 것을 막기 위한 정확하고 .. 2020. 4.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