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지사기 비트코인과 정부의 거시적 역할

*비트코인은 폰지사기다.

불법 피라미드 다단계란 뜻이다. 그리고 맹신이 맹신을 강화하는 자기입증형 구조이다.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맹신이 가격을 떠받친다. 자기입증형 구조는 그 반대로도 적용된다. '가격이 내려갈 것이란 맹신'이 가격 하방을 무너뜨리고 가치를 0으로 폭락시킨다. 투기로 상승한 비트코인에 브레이크 장치는 없다.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다.

 

현대 금융 시스템엔 개선해야 할 구조와 제도가 많다. 그러나 그것이 비트코인 투기를 방조해야 할 이유가 되진 않는다. 현대 금융 시스템이 약탈적 소매치기라면, 비트코인 투기 선동꾼들은 강간 살인마에 가깝다.

 

*자본가는 대체로 최소한도의 인건비를 지급한다. 인건비를 많이 주면 자신이 벌어들일 수익보다 더 많은 인건비 투자를 하게 될까 우려하기 때문이다. 자본가는 줘야할 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을 주게 된다.

노동자는 협상력 비대칭으로 인해 자신이 받아야 할 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을 받게 된다. 고용주는 거의 언제나 고용인보다 더 큰 협상력을 갖는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노동자의 노동 결과는 상품과 서비스이다. 노동자가 받아야 할 임금보다 다 낮은 임금을 받기 때문에 생산된 상품이 팔리지 않게 되는 것이다. 수요보다 상품이 과잉 공급되는 것이다. 대다수 노동자는 생산자이며 소비자이다. 과잉 노동으로 많은 상품을 생산했지만, 대다수 노동자가 평가절하된 임금을 받기 때문에 자신들이 생산한 만큼 소비하지 못하게 된다.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대다수가 노동자이다. 노동자가 평가 절하된 임금을 받고 생산을 많이 하지만 저임금으로 인해 시장의 소비력은 감소한다. 수요 부족으로 공급이 과잉되면 기업은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자의 임금을 추가로 감소시키거나 '구조조정'으로 노동자의 수를 줄인다. 여기에 멍청한 덫이 생긴다. 내가 줄인 노동자는 다른 기업의 고객이다. 실직자가 된 노동자는 다른 기업의 상품을 구매할 수 없다. 그럼 다른 기업 또한 그들의 노동자 수를 줄인다. 다른 기업의 노동자는 내 회사의 고객이다. 내가 직원을 자른 효과가 내 기업의 고객을 무너뜨리는 효과로 나타난 것이다. 얼간이들의 행진이다. 그렇게 경제 공황이 발생한다. 기업의 임금 평가 절하가 수요 부족을 일으키고 수요 부족은 실업자를 양산하며 실업자가 늘어남으로써 기업은 더 큰 적자를 내고, 그 적자가 더 많은 실업자를 양산한다. 경제 심리란 참으로 얼간이다. 얼간이들의 무한 반복 실수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시장에 개입한다.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이 바로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