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1 민들레, 최배근] 불확실성 시대와 노동 혐오, 그리고 경제비상사태 '10월 23일 이후 자금(돈)은 정부에 의해 배분되고 있고, 자금 가격인 금리를 정부가 통제하고 있다. 정부 개입과 통제가 사라지는 순간 자금시장은 붕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윤석열 기재부가 10월 23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가진 이후 한 달 만인 11월 28일 또다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 정도로 정부 스스로 현재의 경제와 금융을 비상 상황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이 비상사태를 정부가 초래했다는 사실이다.' '대통령과 여당은 민주주의가 못마땅하다. 모든 국민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것이 불편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조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할 정도로, 파업 중인 화물운송 노동자의 헌법적 기본권을 무시하고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정도로 노동을 혐오한다.' '.. 2022. 12.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