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50억 퇴직금과 국짐 곽상도 아들

[단독]국민의힘 곽상도子 '화천대유'로부터 50억 받았다

요지는 곽상도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뽑아먹었는데, 이런 행위가 구조화된 주택 부동산 카르텔 탐욕이라는 겁니다. 막대한 돈을 나눠 먹습니다. 돈잔치할 돈을 부동산 개발 비용에 전가합니다. 주택 부동산 투기가 활성화될수록 더 많은 돈을 뽑아먹을 수 있으니 언론과 함께 주택 부동산 투기 탐욕에 불을 지핍니다. 국짐당 적폐뿐만 아니라 구조화된 주택 부동산 카르텔 탐욕을 청산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부터 이어져 온 ‘나만 잘 빼먹으면 돼’ 신화를 깨부숴야 합니다. 대한민국 늙은이는 물론 젊은이의 머릿속에도 이명박식 탐욕이 깃들어 있습니다. 경제계-정치계-언론계가 합작하여, 공공이 가져가야 할 개발 수익금을 기득권 카르텔이 구조적으로 빼먹고 있습니다. 이를 비판해야 하는데, ‘내가 못 먹어서 아쉽다.’는 단세포적 생각이 대한민국 시민 사회에 퍼져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기폭제로 주택 부동산 구조 개혁을 이뤄내야 합니다. 주택 부동산 시세 차익은 전체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추미애 후보 등 민주당 후보가 제시한 지대 개혁론을 응원합니다. 다주택자는 당연하고, 1주택자도 높은 시세 차익, 수익률을 보였다면 이를 전체 시장에 나눠야 합니다. 거의 모든 경우에, 올라간 내 주택가격은 공공이 투자한 인프라 덕분이기 때문입니다. 공공 재산으로 이루어낸 수익금은 다시 모두에게 돌아와야 합니다. 그것이 지대 개혁입니다.

[단독]국민의힘 곽상도子 '화천대유'로부터 50억 받았다